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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 ‘근로자 지위’ 인정… “불법파견 재확인”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번 내놨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3·4차)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 노동자가 포스코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택시 월급제 7년 기다렸는데 ‘폐지’ 위기…노동자들 “이재명 정부, 약속 지켜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주 40시간 법정 월급제의 근간인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서울 지역 택시 사업주들의 대규모 조세포탈 의혹을 제기하고 국세청에 공식 조사를 의뢰했다. 노동계는 택시업계가 기준금 초과 수익을 매출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경영난을 부풀려 정부 지원과 요금 인상을 이끌어냈다고…

“육아휴직이 죄인가”… 인천우체국, 복직 집배원 ‘섬 지역’ 강제 발령 파문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국가적 명운이 걸린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작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산하 인천우체국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청년 집배원을 연고지와 떨어진 섬 지역으로 강제 발령해 ‘보복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권 사용에 대해…

사고 나자 바닥에 선 긋기 급급?… 동남서산공장 중대재해 ‘졸속 대응’ 논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지난 3월 8일 충남 소재 (주)동남서산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사측의 부실한 안전관리와 노동 당국의 미흡한 감독을 강력히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는 했지만 이행은 제로”… 탈석탄 위기 속 해고 직면한 하청노동자들

지난 2월 극적으로 도출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사회적 합의’가 정부의 방관 속에 한 달 넘게 표류하는 가운데, 화력발전소 폐쇄로 해고 위기에 처한 1만여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합의 이행과 사고 책임자 엄벌을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고(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공공운수노조는 3월 4일 ‘3.8 세계여성의날 정신계승-여성노동자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현장의 차별과 혐오, 구조적 성차별에 맞서 여성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은 지난 30여 년간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누군가에겐 설레는 명절, 우리에겐 차별의 구분선”…청와대 앞 울려 퍼진 비정규직의 절규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2026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명절 상여금을 ‘기본급의 120%’로 인상하기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과 지침 해석의 한계를 이유로 이행이 거부되거나 오히려 처우가 악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건보공단 고객센터 지부장 무기한 단식…”6년째 미이행 정규직 전환 촉구”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2021년 정규직 전환 합의 이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들이 마지막 배수의 진을 쳤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하 지부)는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금영 지부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20년 일했는데 다시 수습이라니”…삭풍 속 거리로 나선 건보 상담사들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2021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약속되었던 ‘정규직 전환’이 5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무기한 투쟁을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해결 촉구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공단의 기만적인 채용 방침 철회와…

건보 고객센터 ‘무기한 총파업’ 선언… 6년째 멈춘 정규직 약속에 배수의 진 쳤다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정부와 공단의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오는 2월 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1년 사회적 합의 이후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고용 불안과 차별적 조건이 해소되지 않자, 노동자들이 전면 투쟁이라는 마지막 선택지를 꺼내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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