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9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경찰 규탄 및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사건이 1년 7개월간 표류하다 황당한 결론에 이르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류 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고 이를 근거로 특정 방송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언론노조와 민언련 등 4개 언론·시민단체는 지난해 1월 류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첩됐다. 하지만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지난해 10월 양천경찰서의 소극적 수사를 비판하며 서울경찰청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추가 고발을 진행했다.
■ 1년 6개월간 끌어온 부실 수사, ‘혐의 없음’ 결론에 시민단체 분노
양천경찰서가 1년 6개월간의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은 ‘혐의 없음’으로, 시민단체들은 이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불송치 사유로 제시된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민원사주 외 진정한 민원 존재 시 인과관계 단정 불가”, “민원 사주만으로 업무 방해 단정 불가” 등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사주된 민원은 당연히 진정한 민원으로 볼 수 없으며, 민원사주가 사실이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수사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스스로 수사를 소홀히 했음을 자백한 것이자 수사 의지 부족에 대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사주된 민원 외에 진정한 민원이 존재하는지 수사조차 하지 않고 그 존재를 단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명백한 인과관계에도 무혐의, 재수사 촉구 움직임 확산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친인척들이 1년 6개월이나 지난 프로그램에 대해 오탈자까지 동일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양천경찰서는 조직적인 청부 민원 여부를 전혀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과 방송심의 사이의 인과관계는 방심위 회의록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으며, 민원 사주 자체가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켰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시민단체는 강조했다.
류희림 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을 빌미로 뉴스타파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 역사상 유례없는 거액의 과징금을 무더기로 부과했으나, 해당 처분은 법원에서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천경찰서의 불송치 논리대로라면 경찰서장이 가족을 동원해 고발을 사주하거나 검찰총장이 친인척을 동원해 기소를 사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양천경찰서와 서울남부지검에 기존 수사팀을 전면 교체하고 지금이라도 민원사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범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수사 태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보여준다. 사법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투명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