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경, 주의의무 관련 기본적 임무 지키지 않아 세월호 참사 초래했다”

법조인 법학자 73인, 해경지휘부 2심 엄벌촉구 의견서 제출 18일 오전 10시, 법조인·법학자 관련 시민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해경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2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1심 무죄 판결을 반박하고 해경지휘부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

예능

[오은영 리포트 – 결혼 지옥] ‘반대’라서 끌렸지만… 극과 극을 달리는 평행선 부부 등장! 오은영 박사,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형태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 언급해 눈길

– 불같은 남편 VS 무기력한 아내, 좁혀지지 않는 두 사람의 갈등   지난 16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 지옥>에는 매일 도돌이표 같은 싸움을 반복하고 있다는 “평행선 부부”가 찾아왔다. 연애 당시 한없이 착해 보였던 아내와 […]

정치·정책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차질 없어야”

안규백 의원,「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년도 채 남지 않은 위원회 임기,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 全無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기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17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사회

삼성화재, 보험금은 깎고 직원들은 5,000만 원대 ‘성과급 잔치’

▶ 삼성화재 성과급, 1인당 국민소득보다 20% 이상 높아 ▶ 영업이익 급증은 의료자문 등으로 보험금을 깎았기 때문 ▶ 손보업계 1위 답게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보험사 돼야 삼성화재의 성과급 잔치가 보험소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이달 […]

사회

“화물연대 파업, 국토부는 불법이라는데 노동부는 ‘모르겠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운수사업법상 ‘불법’ 고용노동부는 운송거부 자체로는 노동조합법상 ‘불법 아냐’ 행안부는 불법 여부 ‘국토부가 판단 주체’, 경찰은 ‘노동부가 판단 주체’떠넘겨 16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혐의 적용해 고발 여부 판단 예정 장혜영 의원 “어떻게든 불법 딱지 붙이려 하다 보니 판단도 근거도 일관성 없어”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화물연대 고발을 앞두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의 불법성 판단을 공개하면서, 정부 부처끼리도 판단이 갈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에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제2호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송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으로, 안전운임제 대상품목의 확대 등 화물연대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노동조합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에 운송거부의 양태에 따라 형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판단해야 할 문제로 봤다. 사용자가 아닌 정부를 대상으로 사용자의 처분권이 없는 안전운임제 관련 사항을 요구하면서 운송거부를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화물운송자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성 또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상민 장관이 중대본부장을 맡은 행안부는 파업에 대한 불법성 판단의 주체가 국토교통부라며 판단을 회피했다. 한편 역시 화물연대 파업을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운송거부를 계속하는 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로 강경하게 규정한 윤희근 청장의 경찰청은 파업의 불법성 판단을 묻는 질문에는 고용노동부의 소관 사항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경찰청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원회의를 […]

정치·정책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의 변호사 비용, 앞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양경숙 의원“부당해고 노동자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절차 참여 가능해 질 것”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13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송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심판에서 노동자의 부당해고 등(해고, […]

예능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금지구역에 가려져선 안될 교도관들의 헌신! 최고 시청률 3.3% 기록!

– ‘관계자 외 출입금지’, “누군가는 해야 될 일” 전국 모든 교정인들의 헌신! ‘뭉클X먹먹’ – ‘관계자 외 출입금지’ 정인이 양모 호송 교도관, “정인이 양모 성난 군중에도 크게 동요 안해” – ‘관계자 외 출입금지’ 흉악 성범죄자 심리치료→가족 […]

노동·인권

장애인교원노조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 미제공 명백한 장애인 차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12일 오후 4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청각장애인교원을 위한 의사소통 편의제공에 소극적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를 규탄했다. 또 구체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15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인권위에 접수했다. 장교조에 따르면 전국에는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