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3년

400억원 혈세낭비 계룡건설 입찰비리… “김홍일 후보 준법경영 책무 못해”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계룡건설 사외이사 시절 준법경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조달청 한국은행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입찰과 관련해 계룡건설 간부가 조달청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당시 김…

법무부, 윤 전 총장 징계소송 상고 포기… 참여연대 “국민 우습게 보는 막장 연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9일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막장 연극”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논평에서 “법무부는 1심 승소한 변호인을 이유 없이 교체하는 등 노골적인 ‘패소할 결심’으로 소송에 임해왔다”며 “상고 포기 입장으로 인해 이…

신한은행, 가계부채 줄이겠다더니 ‘서민 주거안정’ 훼손 논란

연립·다세대주택 대상 모기지신용대출 중단 상생금융 실적 구체적 공개·대출금리 인하 등 실질적 노력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한 가운데,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줄이기 명목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최근 연립·다세대주택(빌라) 대상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인 ‘플러스모기지론’과 주거용 오피스텔…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중대재해 또 발생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또다시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월 20일, 현대삼호중공업 2도크 헤드 4PE장 LPG V31S 탱크 내부 작업장에서 배관 취부 작업을 하던 정재길씨(48세)가 아르곤 가스 누출에 따른 질식사로 숨졌다. 고인은 탱크 중간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중, 용접 작업자의 아르곤 가스…

[김진희] 다시 서울의 봄,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안사령관 전두광은 그렇게 거침없이 외쳤다. 야만적 힘의 논리를 이보다 극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야만의 힘은 12.12 군사반란을 혁명으로 둔갑시켰고, 가담자들은 이후 모든 권력과 이권을 독식하며 줄기차게 나눠먹는다. ‘우리가 남이가’식 독식과 배제로도 부족해…

참여연대, “비례대표 후보 민주적 선출 시늉만” 맹비난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효과 없어… 강제 방안 포함해야 “거대양당, 위성정당 창당 야합으로 삭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정당법 개정안에 대해 “비례대표 후보의 민주적 선출을 위한 시늉만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때 당헌·당규 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PF우발채무·금융비용 부담 탓

아파트 브랜드 데시앙으로 유명한 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대형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하는 경우는 대우건설(2006년), 쌍용건설(2013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태영건설은 2023년 3분기 기준 총 부채가 4조 원에 달한다. 이 중 유동성 위기를 우려할 만한 부채는 유동성장기차입금및사채 9,671억 원과…

[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관련기사 [단독] 서울 구로지역주택사업 수백억원 사기 논란… 토지사용승낙률 기망 육성 파일 공개 [단독] 서울 남부지법, 수백억원 피해 구로 지주택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씨 구속영장 기각 서울 구로구에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세운 뒤 조합원을 모집하고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국민은행, 대출금 조기상환수수료 등 5대 은행 중 가장 많이 걷어가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이 최근 5년간 수수료이익 등을 5대 은행 가장 많이 걷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28일 발표한 ‘국민은행 수수료이익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수수료이익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5,376억 원에서 1조 1,008억 원으로 103.1%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5대 은행 평균 증가율(55.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애플의 한국인 차별,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의혹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 칠레 등에서 소비자들의 소송이 이어졌다. 최근 한국 법원은 2심에서 애플의 성능 저하 미고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은 7만 원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 법원은 소비자 전체에 대해 6억 1300만 달러(약 7,96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