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9년 08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집단해고 이강래 도공 사장 공천추진 동시다발 규탄 시위

정규직 고용을 위한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이유로 1500명이 집단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서울지역 35개 원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동시다발 시위에 들어간다. 노동자 1500명을 집단해고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천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공천 추진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톨게이트 조합원 105명이 참가해,…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2.94%, 어떻게 볼 것인가?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에 비해 2.94% 인상됐다. 지난 7월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기구는 ‘선별적 복지’ 정책과 행정에선 매우 중요한 곳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등 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인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고, 16명으로 구성돼…

인천 주민들 “적수 사태 정상화 선언 동의 못해”… 집단 소송 예고

인천시가‘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67일 만에 ‘수질 정상화’를 선언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구 지역의 불량배관·배수지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수질 정상화’라는 표현에는 동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시가 밝힌 보상 방식을 강행 할 경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호날두 소송카페’ 더페스타 상대 8280만원 2차 손배 소송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는 카페 회원 87명으로부터 2차 집단소송 의뢰를 접수 받아 9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2차 소장(전체 손해배상금액 82,800,000원)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2차 소송일 기준 카페 회원수는 672명으로 더 늘어났지만,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가압류…

웅진 코웨이 행사 위해 근로자 토요일 밤 12시까지 근무 강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렌탈 제품을 설치·수리서비스를 하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를 강요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웅진 코웨이 행사를 위해 사측은 토요일 밤 12시까지 근무를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2019년 25조원 규모의 렌탈 산업시장은 2020년 40조원 규모로의 성장이 예측되고…

[카드뉴스] 참여연대 ‘이재용 부당 승계·삼바 회계사기 사건 3단계 요약 정리’

정의당 “김재원 의원, 자당 의원 지역구 쌈짓돈 챙기며 이중적 행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을 자당 의원들에게만 보내서 지역 예산을 챙길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무의미한 정쟁으로 추경의 발목을 잡고 있던 자유한국당이 정작 추경 심사 과정에서는 자당 의원들의 지역구 쌈짓돈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세월호 보도참사 3차 명단… MBC 김장겸·박상후 KBS 김시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언론 책임자 3차 명단을 발표했다. 김장겸 세월호참사 당시 MBC 보도국장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이다. 이들은 세월호 보도참사를 지휘, 주도했던 MBC, KBS  공영방송 보도책임자들이다. 8일 세월호 유가족들에 따르면 김장겸 전 MBC 국장은 2014년…

올해 건강보험 미지급 국고지원금 약 4조원…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인 국가지원돼야”

# 1989년 경기도 용인군 농민들은 가구당 평균 5320원의 의료보험료가 새해 들어 68.4%나 오르자 의료보험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보험증을 불사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누가 떠안을 것인지 정부와 노동계·경영계가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에 건보…

살인,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그대로?

의사들은 성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며 병원 간판만 바꿔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이에 살인, 성폭행 등 특정한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강력 범죄를 저지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