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임금체불 지자체 조사법’ 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임금체불 지자체 조사법’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6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한정적인 인력으로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하는 기업들을 일일이 조사해 노동권 침해 현장을…
인천 시민·상인 일본 불매운동 돌입
SNS에 오른 일본 불매 관련 게시물들은 이제 수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 일본 여행을 취소했다거나, 국산 술만 마신다거나, 일상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본 불매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빼면서 형태는 더 크고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와 맥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 12일 2차 총파업 돌입
국토교통부와 건설노조 양측이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에 따라 감축 규모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소형 및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설노조가 강경투쟁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정부도…
붉은 수돗물 대책 예산 100억 추경에 반영
지난 5월 30일 오후 1시 30분 서구지역에서 붉은 수돗물 민원이 첫 접수된 뒤 피부질환과 위장염을 호소하는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다. 7월 중순 기준 인천에서는 26만1000여세대, 63만5000여명이 피해를 보고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도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일본 기업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노조 간부 세차작업 지시 논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 간부의 사무관리직 경력을 무시하고 세차장에서 세차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1년 국내시장에 진출한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모기업인 ‘트랜스코스모스’는 일본의 아웃소싱 전문기업이다. 5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콜센터지부에 따르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지난 6월24일 이윤선 콜센터지부장에 대해 17년 사무관리직 경력을 무시하고…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법상 노동자이고 싶다!
툭툭 여기저기 오토바이들이 튀어나온다. 한쪽 손의 휴대폰을 연신 힐끔거리며 라이더는 곡예를 하듯 차선을 넘나들며 쏜살같이 차량 사이를 빠져나간다. 스릴을 즐기는 동호회 풍경이 아니다. 위험천만한 도로가 곧 직장이고, 속도가 수입이자 계약 조건인 배달 노동자들의 근무 현장이다. 급속한 기술 발달은 노동과 고용의…
목동빗물펌프장 참사 ‘현대건설’ 등 무더기 고발 당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목동 빗물펌프장’ 건설업체인 현대건설과, 담당 지자체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수문 개방 최종 권한이 양천구에 있지만,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천구는 두 차례 수문 개방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진실공방이 계속 되면 사고원인을 밝히는 데도…
박근혜 정부 강제 도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법적 근거 국회 통과 앞두고 있어
박근혜 정부 당시 법적 근거 없이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갑자기 도입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관련 법안이 1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17일에는 국회 앞에서 현장실습 피해가족과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