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9년 07월

금융노조-사측 중노위 조정 종료… 노조 총파업 각오 투쟁 결의

금융노조와 사측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중앙노동위 조정이 종료됐다. 노조는 대표자 회의를 열고 총파업을 각오로 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금융노조는 조정 종료 다음날인 7월30일 제7차 지부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금융노조는 산별교섭의 최종적인 파국을 막기 위해 대표교섭을 집중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사용자협의회 및 지부 사측을 항의 방문하며 압박할 예정이다.  허권 위원장은 “10만 금융노동자의 의견을 가지고 간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싸우겠다”라며 “금융노동자의 노동의 대가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교섭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전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각오로 하는 총력투쟁을 할 것을 결의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저임금직군 처우 개선 및 양극화 해소를 중점으로 24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의 완강한 거부로 7월7일 교섭 결렬을 선언,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7월17일 제1차 조정회의를 거처 7월29일 제2차 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노측은 중노위 권고에 따라 ▲2.9% 임금인상 ▲저임금직군 임금격차 해소 ▲임금피크제 개선 ▲후선역제도 개선의 4개 핵심안건을 최종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1.3% 임금 인상률만을 제시한 채 다른 안건에 대해 수용불가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중노위는 ▲총액임금 기준 2.0% 인상 ▲사용자측의 저임금직군 임금격차 해소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기타 안건은 산별노사가 성실히 협의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의 수용거부로 조정이 종료되었다. 조정위원 5인이 만장일치로 제시한 조정안에 사측의 저임금직군 관련 대책 수립의 책임이 명시된 것은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금융노조는 “이런 중노위 조정안마저 거부한 사측의 태도야말로 올해 산별교섭 파탄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반증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8월7일 제8차 지부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불법 공매 방치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감사당한다

포스코건설의 불법 공매(관련기사 https://newsfield.net/archives/9178)를 방치한 ‘인천경제자유구청청’이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1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불법에 대해 2년이 넘도록 방치해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설립한 NSIC는 2017년 11월 국제업무단지 내 B2블럭을 매각했다.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패키지4 PF 대출약정이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국민 10명 중 7명 “검찰 못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

국민 10명 중 7명이 검찰 활동에 대해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이 검찰개혁의 현주소를 묻는 시민 인식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설문 조사는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됐으며, 시민 562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그동안 검찰의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 74.7%(매우 못함 42.7%, 못함 32.0%)가…

국정원·청해진해운 관련 사항 사회적참사위 접수

세월호 참사직후 청해진해운 선박만이 사고시 국정원에 보고하는 유일한 선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가운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국정원-청해진해운 관련 등 2건의 사항이 접수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9일 오전 11시 사참위에 이같은 내용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해 조사신청 권한이 있으며, 사참위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1년에 천여 명에 이른다. 하루에 3명씩 일터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은 0.58인데, 일본은 0.19, 독일은 0.16으로 일본이나 독일보다 3배나 높은…

영남대의료원 노조 파업에 사측 직·간접 노조 파괴 증언 나와 

영남대의료원 노조가 절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이 농성장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퇴근을 지연시키거나 노조 탈퇴서를 강업적인 분위기에서 작성하게 하는 등 노조 탄압 증언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950명의 조합원은 100명이하로 축소되고 간부 20여명은 징계를 받기도 했다. 게다가 노조 무력화 작업을 완료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대표 친일파 꼬리표 ‘남 탓’은 그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과 자유한국당에 붙여진 ‘친일파’ 꼬리표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공공연한 친일 언동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25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우파 정당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큰 호응… 자영업자들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달라”

정부의 자영업 활성화 정책 일환 중 지역사랑상품권이 자영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길 바라며, 발행량을 3조원 대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자영업 단체들은 26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현대엔지니어링 각종 수당 통상임금에서 배제한 후 지급해 오다 소송 당해

현대엔지니어링이 그동안 차량유지비 등 각종 수당은 제외한 채 기본급만으로 수당을 책정해 지급해 오다가 노조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이하 현엔 노조)는 23일 ‘법무법인 여는(민주노총 법률원)’을 소송 대리인으로 창원지방법원에 차별 시정 및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그동안 국내가산수당, 차량유지비,…

세월호 보도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언론 명단 ‘이정현·안광한·길환영’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언론 책임자 1차 명단을 24일 발표했다. 이정현 청와대 전 홍보수석과 안광한 전 MBC 사장, 길환영 전 KBS 사장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전 홍보수석은 2014년 4월21일과 31일 KBS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