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가 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의 불법 파견 중단과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며 법원의 불법 파견 인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전력 산업 현장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면 고발로 해석된다.
■ 2차 하청 구조 속 고용 불안과 ‘위험의 외주화’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 구조 속에서 매년 업체가 바뀌는 고용 불안과 임금 삭감에 시달려왔다. 이들은 정규직과 같은 공간에서 혼재 작업을 수행하며 원청인 한전KPS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으나, 재하청 업체는 사실상 노무 관리만 담당해왔다. 故 김충현 노동자 역시 원청의 직접 지휘 아래 안전장치 없이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작업하다 사망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한전KPS는 원고들을 불법 파견했고, 이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단 한 문장을 판결문에 새기기 위해 3년을 기다렸다”며 그 사이 불안정한 고용 속에서 노동자들이 고통받았고 동료는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KPS가 계약 형식만 도급으로 꾸며 사실상 노동자를 파견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2차 하청 사장들이 노동자 1인당 2천만~3천만 원을 뜯었고, 산업안전 책임은 방기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최후의 정지 버튼은 법원이지만, 3년 동안 작동하지 않았다”며 “오는 28일 법원이 반드시 불법 파견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김영훈 지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전력 산업 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정면으로 묻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28일 판결이 단순한 법정 사건이 아니라 발전소와 시민 안전, 그리고 노동 존엄을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충현 동지는 상시·지속 업무를 하청으로 쪼개고, 지휘·감독은 원청이 하면서도 책임은 떠넘기는 구조 때문에 사망했다”며 위험이 외주화되고 생명이 비용으로 환산되는 현실을 고발했다. 김 지회장은 “발전소 불빛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법과 제도가 생명을 살리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원의 ‘진짜 사용자’ 판단 촉구하는 절규
김하나 변호사는 “3년 전 소송 제기 이후에도 불법 파견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며 “한전KPS가 진짜 사용자라는 절규에 법원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김수억 공동 소집권자도 “9년 전 현대·기아차 비정규직과 똑같은 요구로 농성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김성봉 부대표는 “위험의 외주화는 착취”라며 “불법 파견 구조에서 자본은 이윤을 취하고 노동자는 위험을 떠안는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경상 정비 하도급은 불법 파견의 실질”이라며 법원이 직접 고용을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생명을 희생시키는 구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용균 이후에도 1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비극의 원인은 불법 파견이라는 구조적 범죄”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법원이 불법 파견을 시정하고 직접 고용을 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불법 파견 인정하라. 한전KPS는 직접 고용하라”고 외치며 농성 돌입을 알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노동 문제와 기업의 책임 회피 구조를 명확히 드러냈다. 형식적 계약 뒤에 숨은 불법 파견의 실질을 인정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는 판결이 내려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