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 ‘근로자 지위’ 인정… “불법파견 재확인”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번 내놨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3·4차)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 노동자가 포스코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우리가 포스코의 진짜 주인”… 원하청 노동자들, 장인화 체제 ‘노동 차별’ 규탄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의 성장을 이끌어온 원하청 노동자들이 주주총회 현장에 모여 불법파견 소송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과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조직적 차별 처우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인화 회장 취임 이후에도 지속되는 노동…
노동부, 현대제철 하청 1,213명 불법파견 확인…노조 “오늘 즉각 직접고용·교섭 나서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무 중인 하청 노동자 1,213명에 대해 불법파견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린 가운데 노동조합이 20일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1월 19일 현대제철…
‘직접고용’ 미루는 기후부…발전소 비정규직 노조, 김성환 장관 항의 방문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앞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면담했다. 이들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이날 김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 안전관리체계 점검회의 참석을 위해…
민변, “위험의 외주화 막을 발전 고용안전 협의체, 시한 임박에도 실질 논의 없다” 비판
민변 노동위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발전산업 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한 협의체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충현 씨가 홀로 선반작업 중 끼임사고로 사망한 참사를 언급하며, 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 발전산업 전반에 걸친 불법파견과 위험의 외주화에…
수십 년째 멈춘 복직… 발전노조, ‘187명 해고의 진실’ 정부 책임 물어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187명 해고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복직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은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고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길게는 24년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187명 해고 노동자들의 즉각 복직을 정부에 요구했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2002년 발전소 민영화를…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 1,084건 법 위반, 대책위 “구조적 문제 방치 결과”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현장 불법파견 및 위험의 외주화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한전KPS의 정비 전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한전KPS에 41명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대책위는 23일 오후 2시, 국회…
경기 물류단지 노동실태, 가짜 계약 불법 고용 확인
경기지역 물류단지에서 다층 하청 구조와 ‘가짜 3.3% 계약’으로 인한 불법 고용과 냉난방 미비 등 열악한 노동 환경 실태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물류 노동자들이 제도적 보호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경기도 차원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는 22일 경기도청 정문…
이랜드리테일 불법파견·위장도급 의혹, 강득구 “조직적 꼼수 해고, 끝까지 책임질 것”
이랜드리테일이 계열사를 이용해 노동자를 ‘손쉬운 해고’한 것 아니냐는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이랜드 측이 조직적 위장분사를 통해 노동자들을 도구화하고 생계를 무너뜨렸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에 대해 이랜드 측의 책임론을…
현대제철 ‘자회사 칸막이’ 교섭 거부 논란… 노조법 개정에도 비정규직 차별 여전
현대제철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오히려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8월 노조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원청이 직접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국회와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자회사는 책임 회피용 방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