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 ‘근로자 지위’ 인정… “불법파견 재확인”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번 내놨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3·4차)에서 원고 일부 승소 ...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번 내놨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3·4차)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 노동자가 포스코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에서 22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공동주최로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규탄하고 故 김충현 노동자 동료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을 ‘위험의 외주화’로 지목하며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故 김충현 씨의…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가 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의 불법 파견 중단과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며 법원의 불법…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25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기계는 민·형사 재판부의 판결을 엄중히 수용하고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