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5일 남쪽 당국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남쪽 시설 철거’ 문제를 협의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설 철거’ 지시를 내린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의 행동에서 무언가 서두르는 듯한 태도가 역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금강산 시설 철거가 국민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힌 대로, 아무 대안 없이 실제로 시설 철거가 이뤄진다면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북한에게 금강산 관광 문제를 다룰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면서, 필요한 실무적 문제는 문서교환을 통해서 풀자고 했지만 만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시설 철거 문제를 넘어 금강산 관광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게 정부 입장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제재를 우회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소규모 개별관광을 꼽았다.

과거 현대아산이 주도한 금강산 관광은 대금을 한꺼번에 북한에 내는 방식이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대량현금(벌크캐쉬)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만 개별관광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편집자 주]

정부가 28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 “정부와 현대아산은 28일 오늘 월요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며,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아산은 당국 대표단과 동행해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다”고 말했다.

실무회담 개최 날짜 및 장소 관련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날짜를 박아서 통지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실무회담 일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나 현대아산이 금강산 지구 관련 새로운 발전방향을 어떤 식으로 제의했는지에 대해서는 “현대아산이 당국 대표단과 동행해서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다”며 “창의적 해법은 국제 정세와 환경, 남북 간의 협의와 남북관계 진전,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고,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금강산 지역은 관광지역으로서의 어떤 공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 이렇게 3개의 기능적인 공간적인 구성돼 있다”며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도 이 세 가지의 기능적 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출발할 수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창의적 해법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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