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가능해진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 확정 국내 수소차 보급이 3천 대를 넘어섰지만, 전국 수소충전소는 30여 곳에 불과해 정부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지원과 동시에 충전소 확대를 위한 안전성 확보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의견은 자동차산업연합회 주최로…
정부, 北에 “금강산 관광 관련 남북 실무회담” 제안
북한이 지난 25일 남쪽 당국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남쪽 시설 철거’ 문제를 협의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설 철거’ 지시를 내린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의 행동에서 무언가 서두르는 듯한 태도가 역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금강산 시설 철거가 국민…
“유치원 3법, 아직도?” 새삼 놀라운 세 가지 사실
<칼럼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됐다. 아이를 믿고 맡겼던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아이들이 입고 있었다는 것에 부모와 교사, 시민들은 분노했다. 정부당국의 분명한 조치와…
통일부 “금강산 관광, 달라진 환경 검토…창의적 해법 마련”
“국민 재산권 보호·금강산 관광사업 의미·제반조건 등 종합 고려” 북·미 간의 대화가 꽉 막히면서 멈춰선 남북 관계에 이제 금강산 관광까지 변수가 됐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데 이어 25일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문서로 철거 문제를 협의하자는 내용의…
한·아세안 문화장관, 문화교류 강화 방안 논의
23~24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서 특별문화장관회의 개최 신남방정책의 3대 축은 상생번영(Prosperity), 사람(People), 평화(Peace)이다. 정부는 ‘상생번영’과 관련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개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상회의 전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시티’ 협력을 위해 9월 한-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에 이어 11월…
대명건설 위례택지지구 시프트 공사 임금체불로 올스톱 위기
서울시가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사 과정에서, 건설사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해 전체 공정이 멈추는 상황에 직면했다.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위례택지개발지구 A1-13블록은 2017년 3월2일부터 2020년 5월30일까지 공사기간이다. SH공사가 발주해 지하2층~지상22층, 13개동, 685세대 장기전세 아파트를 건립중이다. 총 공사금액은…
저소득 불안정한 노동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은 유일한 노후대책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핵심적인 제도다. 그러나 2003년, 2007년 두차례의 재정안정 개혁은 국민 노후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조건부 복지수급자 고 최인기씨 사망사건 국가배상 기자회견
제69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의 폐해를 생생히 고발했다.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복지수급을 신청한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복지국 직원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일자리를 구하라고 종용한다. 생계가 막막했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조건을 맞추기…
문재인 정부 방과후 초등돌봄 정책의 개편 내용 및 방향
<칼럼 –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의 경우 출산율이 0.97명으로 저출산 쇼크라고 불릴 만큼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이에 따른…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칼럼 – 정영모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초등돌봄서비스는 정규교육과정 이후에 초등학교 학령기 단계의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활동을 의미한다. 그동안 방과 후 돌봄, 온종일 돌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기도 하였으며, 정부의 정책 사업명칭을 따라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왔다. 과거 대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