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10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연대 단체는 경실련과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 사회를 맡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발언에 나선다.
주최 측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 소수의 부자들은 기뻐하고, 집없는 저소득층은 절망에 빠져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한국의 경제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미친 집값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았지만, 또다시 금융과 관련해서는 촘촘하고 강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유세 강화하는 시늉만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 하나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보유세 강화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보유세 강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