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조국혁신당은 국회 본관 224호 당 회의실에서 제137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의의를 강조하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노란봉투법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라며 “과거 수차례 좌초되었고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 기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노란봉투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노동자 서민 등 우리 사회 낮은 곳에 있는 약자들을 향한 굳은 약속”이라며 “대부분 기업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했지만, 일부 기업은 여전히 소송을 유지하며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존중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행태”라며 즉각적인 소송 철회를 촉구했다.
■ ‘개혁의 예인선’ 역할 자임하는 조국혁신당
이날 회의에서는 당의 정책적 행보와 역할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복권 결정에는 뜻이 있을 것”이라며 “이제 조 원장은 향후 보이는 정치적 비전과 행보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더 나은 정치를 위한 가치와 비전을 두고서는 제대로, 당당하게 경쟁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경제 개혁 분야에서 조국혁신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지난 5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7월에는 배임죄 완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차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이 ‘개혁의 예인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정책 추진 움직임에 환영과 지지를 표했다.
■ AI와 제조업 데이터,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촉구
경제와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해민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이 저성장 국면을 타개할 중요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이 최고위원은 “제조 데이터는 전 세계가 탐내는 전략 자산”이라며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주에 발표될 예산안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정부 스스로 내세운 ‘AI 대전환을 통해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에 도달하겠다’는 목표에도 부합하도록 제대로 짜여서 국회로 넘어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의 불씨를 지피고, 미래 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최고위원회의는 노란봉투법을 시작으로 한 조국혁신당의 개혁 행보가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당은 노동 존중 사회와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개혁의 예인선’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