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20도 비닐하우스는 숙소 아냐”… 법원, 이주노동자 주거권 국가 의무 강조
영하 20도의 한파 속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 사태와 관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의 ‘인과관계 부족’ 판단을 뒤집고 정부의 관리 부실을 명확히 지적한 이번 판결은, 향후 이주노동자 주거 및 보건 정책에 일대 전환점이…
국립대병원 적자 5,600억 원 ‘눈덩이’… 의료연대 “지역의료 붕괴, 정부가 방치했다”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부재로 국립대병원의 경영난과 서비스 질 저하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음이 커졌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국립대병원의 막대한 적자와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21년 만에 단행된 공동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 ‘말뿐인…
‘비정규직 제로’ 어디로 갔나… 건보 고객센터 5년째 멈춰선 정규직 전환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다시 한번 총파업의 깃발을 들었다. 2021년 노사 합의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 부처 간의 책임 회피와 공단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상담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차별적…
비용 절감에 뚫린 통신망… ‘2500만 명 유출’에도 책임은 하청에, 피해는 국민에게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국내 대형 이동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소액결제 사기 사건이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통신사의 구조적인 투자 소홀과 공공성 후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피해 규모가 국민 절반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정부의 감독마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참여연대,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전면 철회 촉구… “지방 소멸 가속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방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미분양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공적자금으로 부실 건설사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김포 어린이집 아동 사망 이후 정부 대책, ‘떡 금지’ 지침뿐…현장은 무방비
■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급식 사고, 왜? 김포시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2세 아동이 떡을 먹다 목에 걸려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이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고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다. 언론 보도에…
태안화력 故 김충현 노동자 49재, 유가족·동료 “반복되는 죽음 정부가 막아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49재를 사흘 앞둔 7월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추모와 함께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상규명 약속 이행과 고용-안전 협의체 즉각…
역대급 폭염, 노동자들 무방비 노출… 민주노총 “폭염 대책 시급”
기록적인 폭염이 맹위를 떨치며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주의 폭염 예방 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통과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폭염 예방 규칙을 늦장 통과시킨…
물류센터 노동자들, 폭염 속 ‘생존 투쟁’ 선포…정부에 ‘책임론’ 직격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째인 1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여름 집중 투쟁을 선포하며,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노동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의 의대 증원 동결 발표에 “대국민 사기극” 맹비난
– 정부, 의정 밀실 야합 자백하고 의료계에 백기투항 – – “의료개혁·의대교육 정상화 어려워질 것… 즉각 철회해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의료계에 대한 굴복’으로 규정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 상실이 향후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