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SSG닷컴·롯데쇼핑, 9년 시각장애인 차별 확정에도 배상 ‘0원’… 헌재 심판대 오른다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이런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점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인정했으나, 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탄핵 저지 문건’ 파문…민주 “한덕수·정진석, 헌재 독립성 훼손 수사하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구성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 탄핵 기각 목적의 헌재 구성 개입 의혹… “헌법…
“사표 없는 진짜 민주주의로”… 헌재 ‘위헌’ 결정 뒤 선거제 전면 개혁 요구 분출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봉쇄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선거제도 전면 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1월 29일 헌재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의당,…
국민투표법 11년째 ‘먹통’… 시민사회, “개헌 가로막는 입법 방치 끝내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시민사회가 11년째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되어 개헌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민투표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는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규탄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심판을 요구하는 선고기일 지정신청서를…
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기간 차별 헌재 각하… 시민단체 “평등권 침해”
비공무원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기간이 공무원보다 짧은 현행 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동청구인단에 헌법재판소가 23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단과 법률대리인은 평등권 침해 구조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110명의 공동청구인이 2020년에…
2035년 NDC 상향 압박… “67% 감축은 미래 세대 위한 최소한의 탄소예산”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정부가 검토 중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초안을 두고 시민사회가 ‘기후 파산’을 경고하며 강력한 목표 상향을 촉구했다. 글로벌 공급망이 탄소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목표 설정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장기적 경쟁력을 훼손하고 미래 세대의 자산인…
민변·시민단체,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 결정 중지 가처분 신청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가 정부의 2035년 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결정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목표를 확정하려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법원의 개입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이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5년 67% 이상으로… 기후위기 비상행동, 새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촉구
기후위기비상행동이 11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새 정부를 향해 기후정의에 입각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과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탄소중립위원회 재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과학 예측보다 빠르게 상승하며 전 세계 곳곳에서 재앙적인 기후재난이 속출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윤석열 내란 혐의 첫 재판, 시민사회 “윤석열 즉각 재구속해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 이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앞두고, 사법부의 재판 운영 방식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역대 전직 대통령 사건 중 이례적으로 재판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중대 범죄 혐의임에도 불구속…
“4.3 비극 반복 말라”… 학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조속 결정’ 촉구
전국 대학과 해외 연구소의 교수·연구자 3,00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를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정 혼란이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탄핵 이후의 민주 질서 공고화와 사회 대개혁을 위한 ‘제7공화국 수립’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