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세대출·임대보증금 보증 관리 손놓은 정부의 책임, 철저히 감사하라”
참여연대, 감사원의 전세대출 공익감사청구 수용 결정 환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경제금융센터는 30일, 감사원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전세대출 공익감사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8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전세자금 대출 급증을 방치하고, 금감원이 전세자금 부실이 보증기관에 전가되는 것을 방치한 것,…
참여연대 “이동관 탄핵, 정부 언론장악에 대한 헌법적 처방”
참여연대는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제출을 환영하며, 정부는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 중립성 보호라는 방통위의 취지조차 무시하고 오직 정부 비판적 언론 탄압과 정권 우호적 언론환경…
시민단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동물, 환경, 여성, 종교, 법률 등 20여 개 단체로 결성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이하 ‘동물아연대’)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동물아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여야 우선처리 합의에도 국회는 민법 개정안 통과에 소극적인 태도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질 낮은 일자리의 이주화 중단하라”
정부가 이주노동자 규모를 역대 최대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8일 “질 낮은 일자리의 이주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문제는 인력난이 아니라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며 “저출생·고령화 문제도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경쟁, 미래에 대한 불안, 낮은 사회 보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시민단체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 정형식 헌재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경제개혁연대·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는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형식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며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녹색병원,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건강한동행’ 의료지원 협약 체결
녹색병원(병원장 임상혁)은 11월 20일,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과 ‘건강한동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가전통신업계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다수이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여러 종류의 가전제품 설치 중 발생하는 낙상사고, 장비사고,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고, 고객 접점…
전태일 열사 친구들 “윤석열, 개정 노동조합법 공포하라”
전태일 열사의 평화시장 친구들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정 노동조합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전태일 열사의 친구들 김영문, 이승철, 임현재, 최종인 씨는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산업화 과정에서 억압당해온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핵심적인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주저하지 말고 이…
금속노조 “대통령 노조법 거부 예고, 1천만 비정규직 버릴 심산인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23일 대통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을 공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을 버리고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낼 심산인가”라며 강력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국민이 아닌 재벌집단 의견만 듣는 것이 대통령 역할인가. 극소수의 주장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인가”라며…
녹색당 “정부와 정치권은 1% 슈퍼리치에게 탄소배출 책임을”
녹색당은 정부와 정치권에게 1% 슈퍼리치에 대한 탄소배출 책임과 99% 서민을 위한 안정적인 생활 실현을 촉구했다. “세계는 기후붕괴와 통제불능의 불평등이라는 쌍둥이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녹색당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23일 논평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논평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아이리 직장폐쇄 30일, “최저임금 공장에 온갖 탄압, 견딜 수 없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아이리지회(지회장 배미순) 조합원 100여 명은 22일 오전 11시 30분 남양주 우리메디칼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의료용 기기제조업체인 (주)아이리는 1973년에 설립된 의료용기기 회사로, 수술용 칼과 수술용 침 등을 생산한다. 아이리와 우리메디칼은 대표이사가 동일인물이다. 아이리는 지난 24일 직장폐쇄에 들어갔는데, 노동자들은 우리메디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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