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17.5% vs 서울대 9.5%… 상급종합병원 비급여율 ‘최대 3배’ 격차
국내 최고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간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병원별로 최대 14.4%포인트까지 벌어지는 등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의 질을 판단할 핵심 지표인 ‘사망비’와 ‘진료비 고가도’ 정보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어, 환자들이 합리적 선택 대신 평판과 이미지에만 의존하고…
한수원,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공개 거부 논란… “기술적 자산 핑계로 알 권리 침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고리2호기 원전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수원은 이를 ‘기술적 자산’이라는 이유로 들었으며, 시민사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노후 원전인 고리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시민단체 “윤석열 내란 수사, 기록물 봉인 없이 진실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4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반대하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및 주요 의혹 관련 기록의 보존과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 없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의 즉각 중단과 함께, 관련 기록을 은폐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457억 중재 끝”…말 없는 효성첨단소재, 배상 여부는 ‘깜깜이’
효성그룹 계열사인 HS효성첨단소재가 약 457억 원 규모의 국제중재 사건을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했으나, 중재 철회의 구체적인 배경과 실질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시장에서는 투명성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HS효성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 HS효성첨단소재는 미국 화학소재기업 Ascend Performance Materials가…
“대법 결정 불복하나”…대통령실, 직원 명단 또 ‘비공개’ 논란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이 참여연대의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재차 거부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8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법 “명단 공개” 판결에도 대통령실 ‘묵묵부답’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최종 승소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실비서실 운영 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제3부(이숙연·이흥구 재판장, 오석준·엄상필 대법관)는 3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소송 경과 및 주요 쟁점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감사원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관저 부지 선정 관련 감사 임의 배제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 과정의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추진과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참여연대,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기자 수사’ 근거 정보공개 소송 승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