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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서울행정법원

[단독] ‘피자나라치킨공주’ 리치빔, 부당해고 소송 근로자 손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리치빔 청구 기각… “본채용 거부는 해고, 구두 통보는 절차 위반” 법원 “단순 계약 만료 아닌 ‘시용(수습)’ 관계… 정당한 해고 절차 밟았어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피자나라치킨공주’ 운영사 주식회사 리치빔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의…

법원, 판매서비스노동자 사용자로 백화점·면세점 원청 첫 인정

“‘이제 원청이 책임질 차례’…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 역사적 승리” 서울행정법원이 백화점과 면세점 원청의 판매서비스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수십 년 투쟁의 결실이라며 원청 측의 즉각적인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30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노후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논란, 시민사회-주민 안전 우려하며 효력정지 신청

노후 원전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 허가 심의 절차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되었다. 원자력안전법상 보고서 제출 시한 위반 및 인근 거주민 안전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 운전 허가…

쿠팡 물류센터, ‘노조 활동’ 이유 부당해고 판결…법원 “조직적 불이익 가해”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쿠팡 물류센터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현장 간부들을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탈락시킨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기업이 가진 인사평가권이 노동자의 정당한 단결권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 ‘합리성 상실한…

삼성디스플레이 10년 근무한 직원 백혈병 산재 판결, 기업 책임론 대두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3일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의 백혈병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첫 산재 신청 후 1,533일 만에 내려진 것으로, 복합적인 유해 요소에 노출된 작업 환경과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피해자인 정모씨(93년생 여성)는 2011년 18세의 나이로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신세계·현대·롯데백화점, 노동자 교섭 회피 논란

백화점면세점노조, 법원에 ‘사용자성’ 인정 촉구 신세계, 현대, 롯데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 및 면세점들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도 교섭 의무를 회피해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조합은 법원에 이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하청노동자 교섭 거부 부당” 법원 판결 환영…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서울행정법원의 현대제철·한화오션 관련 판결에 대해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에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월 25일…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징계면직 정당 판결…흔들리는 금융 신뢰

상습 폭언과 위협 운전 일삼은 간부, 뒤늦은 징계와 법적 공방에 새마을금고 조직 문화 도마 위 직장 내 상습적인 괴롭힘으로 부하 직원들을 고통에 빠뜨린 새마을금고 간부에 대한 징계면직이 법원에서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새마을금고의 내부 관리 및 직장 문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최종 승소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실비서실 운영 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제3부(이숙연·이흥구 재판장, 오석준·엄상필 대법관)는 3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소송 경과 및 주요 쟁점 참여연대는…

삼성 불법합병 2심 앞두고 시민사회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16일 오전 10시,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8개 단체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 불법합병 사건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 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사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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