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공모가 -24% 하락 속 ‘희망퇴직’… 최우형 행장은 성과급 챙겨
1년 단위 ‘업비트 동맹’ 불안에 NIM 하락세 지속
6월·9월 FI·우리은행 보호예수 대거 해제 리스크
케이뱅크가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조직 효율화에 나섰다. 케이뱅크 측은 “직원들의 커리어 전환 니즈를 반영한 상시 복리후생 프로그램”이라고...
유죄 받은 사채업자가 민사에선 승소?… 568.8% 고리대금업자 손 들어준 법원
(뉴스필드) 대법원이 연 568.8%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 사채업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법이 정한 한도의 23배를 넘는 폭리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민법의 대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사실상 불법 행위자의 편에 섰다는 비판이다….
“검찰 간판갈이 불과”… 참여연대·민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촉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6일,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한 14쪽 분량의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24일 정부(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가 발표한 이번 수정안이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라는 원칙을 외면한 채, 사실상 검찰청의 ‘간판’만 바꾸는 수준에 그쳤다는 판단에…
“쿠팡 갑질·정보유출 방치하는 국회”…노동·시민사회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 요구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온라인 플랫폼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22대 국회가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민생법안인 온라인 플랫폼법 논의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15일…
배민-처갓집 ‘단독입점’ 계약 논란…자영업자·시민단체 공정위 신고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배달의민족과 처갓집양념치킨이 중개수수료 인하를 조건으로 체결한 ‘배민온리’ 계약에 대해 시민사회와 자영업자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한국일오삼(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의 ‘배민온리’ 계약을 공정거래법…
윤석열 내란 혐의 1심 선고 임박… 시민사회, “민주공화국 바로 세울 중형 선고하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12.3 내란 사태 발생 후 400여 일이 지난 가운데, 시민사회가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중형 선고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취지에…
선감학원 피해자들, ‘차별적 위자료 판결 옹호’ 대법원 규탄…”국가폭력 2차 가해, 사법불신 초래”
민변 등,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반발… “동일 피해에 2배 차이 위자료는 사법부의 직무유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선감학원 아동 피해대책협의회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위자료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용인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국가폭력…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5명 중징계… 변호사·노무사단체 “부당 징계 철회하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청소용역업체 보광의 청소노동자 중징계와 관련해 변호사·노무사 단체들이 “부당노동행위이자 정당한 요구에 대한 탄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해당 징계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데 따른 정당한 투쟁을 이유로 한 것”이라며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는…
배임죄 폐지 논란: 경제정의 위협 우려 ‘팽배’…시민단체 “시기상조”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억제하는 핵심 형사 장치라며, 충분한 보완 입법 없이 폐지부터 추진하는 것은 경제 정의와 기업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중수청 법무부 귀속은 개혁 역행”… 시민사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강조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시민사회와 법무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법무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안에 대해 “검찰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반개혁적 발상”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
민변·시민단체,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 결정 중지 가처분 신청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가 정부의 2035년 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결정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목표를 확정하려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법원의 개입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이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한화솔루션 2.4조 유증 명분 흔들…금감원 제동에 ‘AMPC 현금흐름’도 재검증
허윤홍 대표 ‘신사업 잔혹사’…GS건설, 2년 새 2,838억 ‘빅배스’·오너 일가엔 배당 162억
보험금 거품 빼니 순익 24.8%↓…유한킴벌리, 이제훈 대표 첫해 ‘민낯’
‘참사’ 바로 다음날인데… 제주항공 기장, 부기장 ‘군기 잡기’ 하다 기체 문 열고 이륙 논란
0.8% 지분으로 560억 움직인 ‘최신원 범죄 리스크’… SK네트웍스, “미래 위반 가능성” 고백하며 투자 요구
“죽음의 공포 느꼈는데 승무원은 침묵”… 제주항공, 착륙 실패 후 ‘부실 대응’ 논란
“비리 회장 퇴진·관치법 저지”… NH농협지부, 강호동 해임 촉구하며 옥상 농성
제일건설, 영업이익 삼킨 ‘장부 밖 손실’ 1,245억… 감사인 “특수관계자 거래 주의” 경고등
SSG·G마켓 ‘각자도생’ 멤버십 본격화…정용진 신세계유니버스 실패 후 ‘적립 전쟁’ 시작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현장 가보니…원청교섭 물꼬 터졌지만 갈등 여전
‘최태원 회장→SK그룹→할리오’ 투자 미스터리… 청산 1년 전 수백억 투입, SK “답변 거부”
SK그룹이 미국 스마트윈도 기업 ‘할리오(Halio)’의 사업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청산 1년 전 대규모 투자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청산 전 지배주주였던 SK㈜와, 청산 후 핵심 기술을 넘겨받은 홍콩 법인의 대주주가 된 SKC...
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 ‘근로자 지위’ 인정… “불법파견 재확인”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번 내놨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3·4차)에서 원고 일부 승소 ...
‘기획형 사기회생’ 의혹 MBK 김병주·홈플러스 김광일, “검찰은 즉각 재기소하라”
홈플러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투자 피해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핵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와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제일건설, 영업이익 삼킨 ‘장부 밖 손실’ 1,245억… 감사인 “특수관계자 거래 주의” 경고등
제일건설이 아파트 브랜드 ‘풍경채’의 분양 호조를 앞세워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기반이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적의 중심축인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심각한 부실에 빠지면서, 한 해 영업이익을 통째로 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