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시민단체,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끼워팔기’로 공정위에 신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9일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된 행위를 ‘끼워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 인상하면서 별개의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것을 문제 삼았다.

시민사회단체 ‘순위조작 쿠팡’ 비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당장 제정하라”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여러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새마을금고 1500억 불법대출 사태, 민변·참여연대 ‘행정안전부 공익감사 청구’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새마을금고 1500억원대 불법대출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2023년 6월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