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12.3 내란 사태 발생 후 400여 일이 지난 가운데, 시민사회가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중형 선고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취지에 부합하는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 “반헌법적 범죄에 관용은 없다”… 전두환 판례 인용하며 압박했다

참가자들은 12.3 내란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궤변으로 법정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1997년 대법원이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헌정질서를 수호했던 역사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기각 사유가 전혀 없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명백히 실행된 만큼 최고 수준의 형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시민 1만 8천 명 서명지 제출… 재판부 향해 역사적 책무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단체들은 시민 18,665명의 염원이 담긴 온라인 서명지와 법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를 넘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판부를 향해 그간 피고인 측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방치해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의 지체 없는 정의 구현을 촉구했다.

내란 혐의에 대한 최종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내려질 예정이며, 이에 앞서 내일(1월 16일)은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