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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법무부 귀속은 개혁 역행”… 시민사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강조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시민사회와 법무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법무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안에 대해 “검찰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반개혁적 발상”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

민변·시민단체,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 결정 중지 가처분 신청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가 정부의 2035년 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결정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목표를 확정하려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법원의 개입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이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특검 규명 촉구…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인천세관의 마약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023년 필로폰 74kg 밀반입 사건 수사 중 세관 직원 연루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이후 경찰과 관세청 수뇌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되며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찰개혁의 시간, 참여연대·민변 새 정부에 5대 핵심 과제 제시

1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과거 정부에서 시도된 검찰개혁이 무력화되고 검찰권 오남용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선거개입 논란, 대법원 규탄 긴급 좌담회: 참여연대-민변, 사법 개혁 목소리 높여

지난 5월 1일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원심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를…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하 촉구 농성 13일째… 우원식 의장 방문

자영업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며 13일째 24시간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농성장을 방문해 이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주도의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반쪽짜리 협의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면 오히려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며, 수수료 인하와 실질적인 상생협약을…

민변·민족문제연구소, 일본제철 손해배상 판결 환영… 일본 정부 책임 강조

서울중앙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배소 사실상 전부 인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6일 공동 논평을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40년대 중반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2인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사실상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유층 우대하는 정부, 국민 삶은 소홀히? 시민단체, 상속세 감면 계획 맹비판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계획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600억 원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1,2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처음 도입될 때 백년가게의 지속을 돕기 위해 설정된 제도였으며, 당시 공제 한도는…

“관객 착취 그만!” 영화인연대, 멀티플렉스 3사 공정위 신고로 스크린 독과점에 맞서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는 영화인연대는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멀티플렉스 3사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영화인연대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및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영화 배급사 및 제작사에 각종 할인과…

시민단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티켓값 담합 공정위 신고

26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사를 티켓값 담합과 폭리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