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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국토교통부

SK에코플랜트, 사망사고·회계 의혹 논란에도 ‘제재 부당’ 주장

국토부·증선위 잇따른 제재  SK에코플랜트, ‘이중 소송’ 맞대응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가 시흥 교량 붕괴 사망사고와 자회사 매출 과대계상 의혹 등 두 건의 중대 사안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제재 처분에 불복,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전관리 부실과 회계 투명성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 가운데 법원의…

“공항서 6명 숨져도 변한 게 없다”… 노동자들 정부 질타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항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직전 정청래 대표를 만나 공항 파업 장기화의 원인과 정부·공기업의 책임 회피 문제를 직접 전달했다. 이에 정 대표는 노동자들의 촉구에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자리를 떴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6일 오전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간담회 직전, 정청래…

철도노조 고속철도 통합·성과급 정상화 촉구 대통령실 앞 4천여 명 총력결의대회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4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고속철도(KTX·SRT) 기관 통합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 ▲산재 없는 철도 현장 ▲2025년 임금단체협약 승리를 주요 요구로 내세우며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약속…

고속도로 쓰레기 5년간 4만9천톤, 명절엔 2배 폭증…집중형 오염 심각 지적

전국 고속도로에서 최근 5년간 4만 8,819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하루 평균 발생량이 평소의 두 배를 넘어서는 ‘집중형 오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하자 보수 이행률 53% ‘절반’에 불과…등록 미흡 시·도 8곳 달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자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주체가 보수 이행 결과를 등록해야 할 의무를 절반가량이 지키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전체 이행 결과 등록률이 53%에 그쳤으며,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가 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장 50시간 ‘정체 악몽’ 추석 귀성길…경부선·서해안선 병목현상 심화

민족의 대이동이 예고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고속도로 정체 상황이 또다시 우려를 낳았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명절 고속도로 정체 구간 분석 결과, 서해안선과 경부선의 일부 구간에서 매년 상습 정체 현상이…

수도권 73% 싹쓸이한 ‘금수저 미성년자’… 편법 증여가 낳은 자산 양극화

자본주의의 정점에 선 ‘금수저’ 아이들의 자산 대물림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미성년자가 사들인 주택 규모가 180억 원에 달하며, 심지어 10세 미만 아동이 22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부모의 소득 누락이나 우회 증여 등 편법 수단이 동원된 정황이 짙어지면서, 출발선부터…

특검, 서희건설 압수수색…’김건희 여사 목걸이’ 진품 행방 추적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11일 건설사 서희건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을 낳았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 진품 목걸이 행방 규명에 집중…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경실련 “공급 확대 재검토하고 주거 안정 힘써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에 맞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을…

“노동 탄압 중단” 화물연대·건설노조, 정부에 강력 항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들에게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노동 계엄령’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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