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보수 이행률 53% ‘절반’에 불과…등록 미흡 시·도 8곳 달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자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주체가 보수 이행 결과를 등록해야 할 의무를 절반가량이 지키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전체 이행 결과 등록률이 53%에 그쳤으며,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가 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장 50시간 ‘정체 악몽’ 추석 귀성길…경부선·서해안선 병목현상 심화
민족의 대이동이 예고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고속도로 정체 상황이 또다시 우려를 낳았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명절 고속도로 정체 구간 분석 결과, 서해안선과 경부선의 일부 구간에서 매년 상습 정체 현상이…
수도권 73% 싹쓸이한 ‘금수저 미성년자’… 편법 증여가 낳은 자산 양극화
자본주의의 정점에 선 ‘금수저’ 아이들의 자산 대물림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미성년자가 사들인 주택 규모가 180억 원에 달하며, 심지어 10세 미만 아동이 22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부모의 소득 누락이나 우회 증여 등 편법 수단이 동원된 정황이 짙어지면서, 출발선부터…
특검, 서희건설 압수수색…’김건희 여사 목걸이’ 진품 행방 추적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11일 건설사 서희건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을 낳았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 진품 목걸이 행방 규명에 집중…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경실련 “공급 확대 재검토하고 주거 안정 힘써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에 맞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을…
“노동 탄압 중단” 화물연대·건설노조, 정부에 강력 항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들에게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노동 계엄령’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철폐하라”…화물연대·건설노조, 전국 대행진 선포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을 철폐하라”며 전국 대행진을 선포했다. 이번 대행진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적인 연대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미 계엄 상태였다”…정부의 노동정책 규탄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무안공항 사고 이후…공항 현장 ‘인력 확충’ 한목소리
전국 공항의 인력 부족과 안전 문제를 짚는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공항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항공 안전 대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항노조, 그리고 국회의원 모경종, 안태준, 이용선, 이용우, 이학영, 한준호, 윤종오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 원장이…
[단독] 이스타항공 보잉 737-8 이륙 직전 베트남 공항서 엔진 결함 발생
이스타항공의 보잉 737-맥스8 항공기가 베트남 깜란(나트랑) 공항에서 엔진 결함으로 인해 이륙 직전 램프리턴(Return to Ramp)한 사실이 확인됐다. ‘램프리턴’은 항공기 운항 중 기술적 결함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공편이 이륙을 중단하고 탑승구 또는 정비 구역으로 돌아가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해당…
“택시발전법 무력화 시도” 택시노조,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3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불법·부당한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시가 법인택시 사업주의 입장을 반영해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를 무력화하려는 임금모델 사업 추진을 규탄하는 자리였다. 택시지부는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심의 중단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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