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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불법파견

대법원, 한국지엠·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금속노조 “20년 투쟁 끝에 승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이 한국지엠과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비록 판결이 늦었지만, 대법원이 두 기업의 불법파견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직접고용 노동자로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일본 전범 기업 아사히글라스, 대법 불법파견 인정 판결 뒤 노동자들에 협박… “월요일까지 출근 안하면 책임 추궁”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놀로지코리아)가 11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사건에서 패소한 뒤, 승소 노동자들에게 협의 없이 즉각 출근을 명령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회적 태도와 통념을 한참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사히글라스는 대표적인 전범 기업 중 하나인 일본 미쓰비시 가에서 설립한…

“노동자가 옳았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대법 승소로 정규직 전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가 옳았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9년 투쟁이 정의였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민사, 형사 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며,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로 공장에 돌아가게 되었다. 노조에 따르면,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자 집단…

동희오토 노동자들, 대법원 상고… “이제는 다르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는 10일 대법원 앞에서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동희오토 공장은 100%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며, 우리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월 11일 대전법원…

아리셀 참사, 23명 희생… 노동·시민단체 “정부와 자본의 무능과 탐욕 규탄”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자를 애도하며 정부와 파렴치한 자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다시 정부의 무능과 자본의 탐욕으로 수십명의 노동자 목숨을 빼앗아갔다”며 “아직까지도 희생자 일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불법적 요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HD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4년 만에 유죄…서진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및 사과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25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기계는 민·형사 재판부의 판결을 엄중히 수용하고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명분으로 2만명 불법파견? 금속노조 “장인화 신임 회장 형사고발 대상 될 것”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불법파견 행위 중단과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포스코는 제강, 압연, 제련, 정련, 선재코일, 냉연, 크레인 등 거의 모든 공정에서 약 2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해왔다”며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노동자 낙인 찍지 마라!”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 대법원 앞에서 사법 시스템 개혁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불공정한 처우와 비정규직을 낙인 찍는 사법행정 시스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비관과 절망만을 안겨주는 현재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규탄한다”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이 우리에게 낙인찍는…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혐의 허영인 SPC 회장 14일 첫 공판… 노동단체 기자회견 예정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오는 5월 14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비롯한 회사 임원들의 노조파괴 혐의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허 회장 및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같은 날 오후…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6개 지회, “상생협약” 규탄 기자회견 열고 정부와 기업에 책임 촉구

현대 기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