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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가맹법 위반행위 광역지자체 조사권 부여 법안 발의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해 지자체도 조사할 수 있게 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4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광역지자체에 조사 및 고발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지자체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참여연대, ‘청와대 공작정치 의혹’ 국회 차원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 운영위 등 2월 임시국회서 청문회 등 전면 대응 나서야” 국회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사법부, 교육계, 언론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공작정치 진상규명이 이뤄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공작정치,…

경제개혁연구소 “금융회사 CEO 교체 여부 이사회 아닌 정부, 지배주주 통해 이뤄져”

“이사회 구조는 CEO 교체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금융회사 CEO 교체 여부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사회에서 이뤄지지 않고, 정부 등 외부기관 또는 지배주주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3일 발표한 경제개혁리포트 2017-1호 ‘금융회사 CEO교체의 기업성과 민감도 분석’ 결과 이같이…

서울시, 교통·안전․나눔 등 ‘설날 5대 종합대책’ 시행

서울시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설날 5대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교통·안전·나눔·물가·편의분야로 구성되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26일부터 31일까지는 서울시청 1층에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연휴 중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또한 세분화된…

정의당 “블랙리스트 선 긋기 나선 박 대통령”

정의당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지시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허위보도 혐의로 고소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응당한 언론 브리핑을 해 온 특검에는 피의사실 공표죄 및 손해배상까지 운운하고 있다. 그 후안무치함이 점입가경이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건설현장 대금체불 규모, 작년보다 58% 줄어

설 명절 전 건설현장 체불 대금 해소에 총력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93억 원으로 지난 해 설(222억 8천만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13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서울시, 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 새롭게 정비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지원강화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새롭게 정비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의무 거주기간 요건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실업, 장기 미취업자 등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를 감안해 근로능력 가구에 대한 3개월 한시 지원을 최대 6개월까지 보장받도록…

국민의당 “혁신적 은행장 인사하라”

“금융산업 투명성과 경쟁력 확보해야!” 국민의당은 22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금융권인사와 경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개입은 없애고, 감시는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주요 은행장들의 인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중 하나인, 서금회(서강대학교 금융인…

김제동과 인천시민이 함께 만드는 만민공동회 개최

박근혜 퇴진 촛불, 마을 곳곳에서 시민 대토론 개최 인천시국회의는 23일 오후 7시 삼산체육관에서 김제동과 인천시민이 함께 만드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한다. 인천시국회는 김제동씨의 재능기부로 열리는 이번 만민공동회에서 시민들이 직접소통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은다. 인천시국회 관계자는 “1천 만명 이상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 사유 ‘한 줄 쓰기’ 시민캠페인 진행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시민참여특별위원회(이하 퇴진운동)는 21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에서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 사유 한 줄 쓰기와 인증샷 찍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제13차 범국민행동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