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도로 펼치는 검찰 감시: 참여연대의 16번째 검찰⁺보고서 발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8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검찰 감시 활동의 결실인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검찰 인사와 징계, 수사권 조정의 평가는 물론, 공수처와 경찰이 진행한 사회적 관심 사건 16가지를 포함한 검찰의 모든 활동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검찰이 권력을 확대하고 검찰개혁에 역행했다고 지적한다. 이어진 2년 차에는 검찰 출신 인사를 중요한 자리에 배치하며 ‘검찰국가’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시민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이 보고서는 총 295쪽에 걸쳐 세 부분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의 검찰과 법무부 인사, 주요 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공수처와 경찰의 주요 수사 및 평가를 다루었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검찰국가의 실태와 그에 맞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감시하고, 중요한 수사에 대한 평가를 제공해왔으며, 올해로 16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등으로 형사사법체계에 변화가 있었지만, 검찰과 수사기관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보고서의 제목을 변경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의 수사가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보며, 참여연대는 검찰국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으며, 이들의 생각과 의견은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된다.
매년 포털사이트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비 일부를 모금하는 참여연대의 검찰보고서는 전국 부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들과 주요 관계기관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검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