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의 일방적 논의 종료… 시민단체 규탄
7일 국회 연금특위의 주호영 위원장은 연금개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의당과 함께 8일 국회소통관에서 연금개혁 결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으나, 이는 공약 파기로 이어졌고, 제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못한 채 무책임한 결과로 국회로 책임이 전가되었다.
국민의힘의 요구로 출범한 국회 연금특위는, 노동시민사회의 가입자 참여 요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공론화 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위원장과 유경준 여당 간사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회기가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약속은 결국 무책임한 행동으로 드러났다.
논의 과정에서는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의 안이 거론되었지만, 여당은 이를 폄훼하며 기업부담을 이유로 15% 안을 배제하려 했다. 이는 국민연금을 민간연금처럼 바라보며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이 영수회담에서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미루자고 제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그의 의지에 굴복한 것인지 의문이다. 시민대표단이 결정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를 기준으로 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시민들은 국가의 노후보장 책임을 방기하는 정치의 실패를 규탄하고 있다. 2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는 마의 9% 벽을 넘지 못했고, 17년 전 소득대체율 삭감으로 국민연금 급여가 크게 줄었다. 이로 인해 한국은 고비용 주거비와 저성장, 저출생, 고노인자살율의 사회로 전락했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 분노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연금개혁에 실패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