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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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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여학생 성추행 혐의 교사 구속, 교육부는 침묵할 때인가”

바른정당은 29일 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고교 교사 2명이 구속되는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내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2017-07-29 23:08:13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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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통, 조선의 적폐청산 ‘조선개국투쟁사’ 출간

여말-선초, 권력투쟁의 문학적 의미 성리학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나라, 조선의 적폐청산 글통이 ‘조선개국투쟁사’를 출간했다. 조선 개국 공신들이 치열하게 돌파해 낸 투쟁과 혁명의 한 시대를 다룬 정치소설이다. 그러나 600년 전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금 바로 우리의 정치…

2017-07-28 23:04:40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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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검찰 부당행태 검찰서 조사 ‘셀프 민원조사’ 방지법 대표발의

검찰 수사관의 수사지연, 폭언 등의 고충민원, 검찰 내부에서 셀프조사 민원처리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조사권한 검찰에 넘겨 권익침해 방조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7일 검사나 검찰 수사관의 민원인에 대한 고의 수사지연, 폭언 등 검찰의 부당행태에 대해서도 고충민원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2017-07-28 21:52:21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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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부산지부 “정부는 낙하산인사 근절 약속 지켜라”

부산은행지부 낙하산인사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박광일 위원장 삭발 단행 허권 위원장 “낙하산 인사는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 파탄 초래할 것” 경고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위원장 박광일)는 28일 오전 부산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3백여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낙하산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

2017-07-28 20:41:46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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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31일 출범…위원 21명 확정

경위·사실 관계 파악, 재발 방지대책 수립…백서도 발간해 역사적 교훈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문화예술계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구성·운영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오는 31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그간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와 사전 준비팀을 구성(6월 30일~7월 27일)해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진상조사위…

2017-07-27 21:30:26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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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개탄스럽다”

정의당은 27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법원이 문화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직권남용과 위증…

2017-07-27 20:28:0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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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학대피해노인 쉼터 건립 규제 완화 법안 대표발의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전용 쉼터 설치가 손쉬워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에도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 해 노인 학대로 사법 기관의 판정을 받은 건수는 4,200건을 넘어섰다. 전년도 대비 12%나 늘어난…

2017-07-27 20:08:13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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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 국정원개혁위에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진상조사 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7일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 정치개입 문건 작성 사건을 ‘적폐청산TF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민들레 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7-07-27 19:54:54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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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서울고등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최상열)은 25일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라인 노동자였던 김미선 씨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2월 10일 이 사건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복하자, 그 항소를 기각한 것. 항소심 재판 시작한지 5개월 만에 내린 판결이다. 26일 반올림에 따르면…

2017-07-26 22:15:3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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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50+보람일자리 사업으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서울시가 종사자 인력이 부족해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난 해소 및 이용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50+보람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예산 확보가 어려워 보건복지부 기준 대비 지원인력이 부족했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거주시설에 50+보람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