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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노동자에게는 과로사, 시민에게는 교통사고·의료사고 부르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및 버스 터미널 캠페인’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과로사 대책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는 1961년 제정돼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통계청…

“피아식별장비 없어 한·미 연합작전 최장 8년 공백 불가피”

김종대 의원 “직무유기가 불러온 대참사, 합참의 이적행위라 볼 수 있어” 전장에서 아군과 적군을 판별하는 무기체계인 ‘피아식별장비’가 교체되지 않아 2020년 하반기부터 한·미 간 연합작전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최장 8년 간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군은 2020년 하반기부터는 현재의…

7월 ‘문화가 있는 날’ 떠나자~ ‘문화피서’

관광지로 찾아가고…도심에서, 주말에도… 2352개 문화행사 매달 마지막 수요일.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오는 26일 7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총 2352개의 문화행사가 전국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7월 ‘문화가 있는 날’은 주요 문화행사가 열리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정부여당 슈퍼리치 증세 논의, 환영하나 역부족… 과감한 증세논의 시작돼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증세논의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3차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하루하루 다가오는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고, 청년실업의 고통을 해소하며, 각종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다”며…

시민단체 “본격적인 증세 논의 시작 환영”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7.21)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해 증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 18.0%로 OECD 평균인…

박영선 의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 피하려 ‘편법상속’ 스스로 인정”

“불법이익환수법(일명 이재용법)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천억 재산 환수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을)은 23일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려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라며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천억원 가량의 재산에 대해 환수가…

사드배치철회 미국시민평화대표단, 이주연 씨 입국 불허 관련 인천공항서 약식 브리핑

윌 그리핀, “이주연 씨에 대한 입국금지는 박근혜 정권의 유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문재인 정부는 즉시 입국 허가해야” 메디아 벤자민, “세계의 많은 이들이 평화와 절차적 민주화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할 것” 미국 평화활동가로 구성된 ‘사드배치철회 미국시민평화대표단’(이하 대표단)은 이주연…

한국장총 “100대 국정과제 발표, 장애인 삶 개선 미흡”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여전히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해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서의 모습으로는 미흡한 상황이다”고 평가했다. 한국장총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의 차별화된 장애인정책 수행의 의지와 방향성은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명확하고…

국민의당 “추경안 통과,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길 바란다”

국민의당은 22일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이 통과됐다. 이번 추경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심사를 통해 정확한 수요와 장기운용계획이 없던 공무원 증원예산 8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추경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들을 삭감했다”며…

노동당 “정부 최저임금 사각지대 없애려는 정책적 노력 성실하게 마련해야”

노동당은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은 “올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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