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험 수익’에 매몰된 금융권, 전세사기 키웠나… 제도권 대출의 ‘역설’
참여연대, 전세대출 제도 개선 촉구… “담보 가치 평가 실종된 형식적 심사가 피해 양산” 전문가들 “금융기관 도덕적 해이 차단하고 임대인 상환 능력 중심의 DSR 도입 검토해야” 전세자금대출 시장 규모가 170조 원을 상회하며 서민 주거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기관의 부실한…
30대 그룹 시총 2100조 육박… ‘3세 경영’ 날개 달고 가속화되는 부의 집중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국내 증시가 4년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30대 그룹 상장사들이 시가총액 2,10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특히 한화와 HD현대 등 3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된 그룹들이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100조 클럽’에 안착, 시장의 세대교체 바람을 입증했다….
유급병가, 상병수당 제도 외면하는 한국…OECD 38개국 중 유일한 ‘무제도국’ 오명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질병과 부상 앞에서도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내몰리는 가혹한 현실을 끝내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섰다. 49개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가 결집한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9일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을 알리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독 방치해온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제도의 조속한…
롯데렌탈 유상증자, 지배권 프리미엄 두고 ‘소액주주 희생’ 논란 확산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롯데렌탈의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단행된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정면으로 침해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겨 막대한 차익을 실현한 반면, 일반 주주들은 주식 가치 희석과 투자 기회 박탈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면서…
2035년 NDC 상향 압박… “67% 감축은 미래 세대 위한 최소한의 탄소예산”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정부가 검토 중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초안을 두고 시민사회가 ‘기후 파산’을 경고하며 강력한 목표 상향을 촉구했다. 글로벌 공급망이 탄소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목표 설정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장기적 경쟁력을 훼손하고 미래 세대의 자산인…
‘매입임대’ 14만 호의 역설… 경실련 “시장 교란하고 투기 부추기는 혈세 낭비”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신규 착공하겠다는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았으나, 시민사회로부터 ‘민간 이익 극대화’를 위한 눈속임 대책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겉으로는 공공택지 매각 중단을 외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은 건설사 특혜와 혈세 낭비로 점철되어…
‘삼부토건 몸통’ 웰바이오텍 CB 미스터리… ‘기획 거래’ 논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웰바이오텍의 전환사채(CB) 재매각 과정을 둘러싸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정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수백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기획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서,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논란과 함께 특검의…
참여연대, LH 매입 피해주택 분석… 회복률 74% 속 숨겨진 통계 불일치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참여연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1,680호를 전수 분석한 결과, 경매 배당이 완료된 가구의 평균 보증금 회복률이 약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매입을 통한 구제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수치적 방증이지만, 낙찰가 상승 등…
한국지엠 ‘철수설’ 재점화의 이면… 노조법 핑계 삼은 ‘자산 현금화’ 의혹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한국지엠(GM)을 둘러싼 ‘철수설’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측이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등 경영 환경 악화를 이유로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속노조는 이를 “추가 이윤 확보와 책임 회피를 위한 기획된 공포 마케팅”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8,000억…
KTX-SRT 통합 논란 재점화… 철도노조, 국토부 ‘교차운행’ 눈속임 비판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고속철도 통합을 둘러싼 노정 간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KTX와 SRT의 분리 운영이 만성적인 좌석 부족과 비효율적 비용 지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을 지연시키는 국토교통부 관료 조직의 저항을 강력히 비판했다. ■ ‘교차운행’은 눈속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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