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관리원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
최근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다. 다른 상임위원회와 겸직할 수 있는 겸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 국정감사가 끝난 후 별도로 날을 잡아 하루 동안 추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5개 기관을 감사하다 보니 일정상 다루는 양이나 깊이에서 한계가…
경기연정 사상누각이 될 것인가?
연정을 통해 무엇이 바뀌었나? 민선6기 경기도는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연정(聯政)을 실시했다. 연정1기(2년, 2014년 12월4일~2016년 7월19일) 이후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연정 평가토론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연정 실시 이후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은 의원들의 변화였다. 경기도의회는 그간 도민들과 언론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마침내 가계 빚 족쇄 풀리나
10월 24일,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돈줄을 조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3대 정책목표와 7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3대 정책목표로 ①취약차주에 대한…
국가재정법 개혁 완성으로 복지국가의 길 열어야
우리나라 예산안은 총 16개 분야의 3000여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들 3000여개의 사업들은 2종류의 분류기준을 가진다. 하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과 같은 분야별(기능별) 기준이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같은 부처별 기준이다. 각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부처별 사업이 되고,…
복지국가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최근 서남대와 한중대, 대구외대에 대한 교육부의 폐교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의과대학 입학을 준비하다 정원이 줄어들게 된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지역도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 것이다.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과연 합리적인가? 2013년 대학 입학 정원이 559,036명에서 10년 뒤인 2023년에는…
가계부채의 해법, ‘서민금융 전용차선제’로 달려보자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어진 9월 중순 발표된다고 한다. 이번 대책에는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는 흔히 가계신용이라고 하는데,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성된다. 가계가…
재난을 묻다, 기록자의 책무
3년 4개월. 304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아니 누군가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4년 5월 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하지 않았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사과가 형식적인 언사였음은 박근혜정부가 행한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2017년 세법 개정안, 진짜 의미는?
“부자증세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 재원은 중산층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시민이 모두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조세저항의 두려움에 뒤로 숨지 말고 설득과 합의를 통해 ‘보편증세’의 길로 한걸음 더 나가려는 노력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충은 유토피아도 포퓰리즘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서울 반포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번 발표가 지난겨울 촛불을 높이 들었던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에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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