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가 답이다
과로사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1991년에 처음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고, 그 뒤로 2000년대 초반까지 2천여 명이 과로사로 승인되었습니다. 2009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도입되고 산재승인율이 낮아지기 전까지 매년 500 여 명씩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되다가, 최근에는 매년 300여명이 과로사 즉 과로에 의한…
스텔라데이지호, 잘못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대형선박이 순식간에 침몰했다. 갑판에 물이 치솟는 등 선체가 찢어지고 구멍 나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배가 아예 두 동강이 났다는 이야기도 있다. 선사 측에서는 노후선박은 맞지만 노후화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해경과 관계기관의 수사와 조사는 100일이 훨씬 지났지만 들리는 소식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노동자들
모든 죽음은 슬프고 고통스럽다. 충분히 살 수 있는 목숨이 ‘돈’ 때문에 죽음에 이를 때, 그 죽음은 단지 슬픈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억울함과 분노를 동반한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며, 그 누구도 함부로 죽음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그 자명한 인식이 무너질 때, 사회가…
대통령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대통령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 잔뜩 서린 안경을 쓰고 이렇게 말한다. ‘안보입니다’ 네티즌들이 아래 사진을 보고 만들어낸 재미있는 ‘짤방’이다.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보고 피식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농담으로만 받아들일 순 없었다. 그렇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생활임금도 높아져야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었다가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할 때쯤 국민의당으로 옮겨간 이언주 국회의원이 최근 정치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지난 6월 30일 민주노총 주도로 파업이 이루어진 데 대해 “미친놈들이야, 완전히.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살기…
‘행복추구권’만으론 부족하다
나는 복지국가를 주제로 대중 강연을 할 때면 언제나 ‘행복’을 키워드로 삼는다. 그리고 나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82년에 돌아가신 내 할머니의 병명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꺼낸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렸던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초청 강연에서도 역시 그랬다. 그런 후 나는 “왜…
집배원 과로사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정에 선 집배노동자들
직장에서 상사를 고발하는 상상을 해 본 적 있는가. 상상은 하루에 골백번도 더 할 수 있지만 실천에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상급자에 대한 반항을 넘어 대대적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배원들이 반복되는 과로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6월…
복지국가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인 이유
최근 미스터피자 회장의 갑질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얼마 전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시민들의 불매 운동까지 불러온 설립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갑질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다.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구조화된 갑질 행태 동생이 설립한 자회사에서 치즈를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탈핵의 길,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야
지난 19일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에너지 전환을 선언했다. 계획 중인 신규원전의 백지화, 수명 연장한 월성1호기 폐쇄와 원전 수명연장 금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사회적 합의도출,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력직속위원회로 승격,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효율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탈핵로드맵 마련…
주거안정과 가계부채의 근원적 해법은 ‘주거복지’
지난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자가 보유율은 그것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리고 절반 정도의 국민이 고시촌 등에 세 들어 산다. 전세 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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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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