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평　　

구조개혁을 통해 백년대계 새로운 연금체계를 만들어야       이재섭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지난 2월 말, 연금개혁 민간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에 연금개혁의 방향이 전환될 것이라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연금급여수준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지양하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모든 공사연금제도를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변화 지난 24일(현지시간)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찬성 141표·반대 7표·기권 32표로 가결됐다. 이 결의안은 […]

청년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사람들은 흔히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을 한다. 유난히 우리나라는 유행에 민감한 터라 불과 2~3년만 지나도 유행하는 옷, 음식, 놀이문화 등이 빠르게 변화하여 그 속도를 맞추려면 어지간히 부지런하지 않으면 금세 ‘촌스러운’, […]

출산과 육아의 단절을 의미하는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의 인구통계학적 표현이다. 그는 한국도 2018년경부터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제 인구에서 인간으로 인구 통계학적 […]

유대인 엄마들보다도 오히려 더 극성스럽게 학령 전부터 자녀 공부를 진두지휘하는 여성들은 바로 한국인 엄마들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산업화에 성공하고 어엿한 민주국가체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한국 부모들의 치열한 교육열 […]

안보문제는 교육, 산업, 경제, 복지 정책을 넘어 치명적인 문제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대통령은 일전불사의 결기로 적 도발을 응징하겠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크리스찬 […]

복지국가의 철학과 인간다운 삶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향하고 있고,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실행을 하고 있다. 필자 또한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

화천대유 김만배의 기자 돈 거래 사건으로 여러 언론사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과글을 발표하거나 자체 조사중이다. 전북에서는 6.1 지방선거 당시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금전 지원을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에 당시 현직이었던 […]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대작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이다. 행복은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만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조건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만큼 온전한 […]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지를 선언했다. 지난 12월 8일,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 의료 지원 대책” 발표를 통해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축소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