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칼럼

[정정화] 국민주도 개헌과 정치개혁, ‘시민의회’로 돌파하자

정정화 /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상생사회 일천인선언 상생의 소리단장 퇴행의 한국 정치, 희망이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야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연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제 살기에만…

[윤호창] 길을 잃은 정치, 원인과 대책은?

해가 바뀌고 총선이 가까워오자, 정치의 계절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생정당을 하겠다는 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50개가 됐으며, 창당준비위원회에 등록한 예비정당도 10개나 된다. 창당을 하려면 만만치 않은 과정과 절차, 사람과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이승봉]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 – 요나와 노자가 전하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였다. 우리 언론은 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북의 해안포 사격과 관련한 뉴스를 쏟아내었다. 북의 훈련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고, 그 결과 연평도…

[진용준 칼럼] 사회적 도파민 결여, 우울한 사회를 만든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출근길 승객들은 굳은 표정으로 바쁘게 걸어간다. 젊은 직장인 A씨는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다”며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결혼은 언감생심”이라고 말했다. A씨의 말처럼, 요즘 사회는 전체적으로 우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무기력해 보이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다….

[김진희] 다시 서울의 봄,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안사령관 전두광은 그렇게 거침없이 외쳤다. 야만적 힘의 논리를 이보다 극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야만의 힘은 12.12 군사반란을 혁명으로 둔갑시켰고, 가담자들은 이후 모든 권력과 이권을 독식하며 줄기차게 나눠먹는다. ‘우리가 남이가’식 독식과 배제로도 부족해…

[박재영] 절세라는 미명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나라

조세저항을 조장하는 사회 ‘현금이용할 시 공기밥은 무료!’  가끔 지인들과 특별하지 않은 특별식을 위해 유명한(!) 식당에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 점심시간에 가게 되면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리게 되거나 바쁘면 다른 식당으로 발걸음을 해야할 정도다. 그리 비싸지도 특별하지도…

전쟁 :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 남은 한국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산업위원장) 23년 10월 21일 자 한 신문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의 참상을 이렇게 전했다. “어제 아내 도론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가자지구 인근 니르오즈 키부츠에 사는 장모님을 뵈러 갔다. 큰애 라즈는 5살, 작은애 아비브는 2살이다. 아침에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집 안에…

북유럽은 어떻게 행복한 사회가 되었는가?

윤호창 / 상임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행복’은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철학도, 정치도, 경제도 결국 개개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에피쿠르스나 제레미 벤담처럼 행복을 자기 철학의 주요 화두로 가져간 철학자들은 많았지만, 행복은 주관적 요소가 강해 사회정책이나 국가운영의 철학으로 삼기에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본 윤석열 정부의 복지인식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예컨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안전칼럼] 오송 참사 생존자의 100일과 이후 다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 협의회 대표) *실명 공개로 2차 가해를 겪고 있으며 필자 요청으로 미공개합니다  오송 참사는 인재이자 관재였다 나는 기자가 아니기에 알고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점 하나는 확실하다. ‘오송 참사가 인재와 관재’ 라는 것이다. 누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