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칼럼 및 논평  

​장애학생 교육권을 가로막는 행정안전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논문표절, 허위경력 의혹을 둘러싼 논쟁에 묻혀 정작 중요한 의제는 제대로 논의도 못하였다. 물론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 여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을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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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좋은’일자리가 인권이다

박미옥(아미정신건강센터 원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1월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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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10.29 참사, 다시 국가를 생각한다

10.29 참사, 다시 국가를 생각한다  아프고, 슬프고, 분노가 인다. 집단 우울감이 국민을 짓누른다. 국가가 애도주간을 정하고 애도는 하되 진실(?)은 추궁하지 말라고 하는 듯한 그 기간을, 과연 온전한 애도를 하는 것인지도 모를 황망함으로 한 주간을 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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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너무도 오래 걸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속히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출처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2017년 11월부터 추진되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의 마무리다. 가난한 사람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복지 책임을 가족부양에 굴레 씌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 수순에 이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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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에서 다뤄야 할 우리 아이들의 정서·심리 문제

전쟁이 터지면 여성과 아이들 같은 사회적 연결고리에서 약한 부분의 희생이 늘어나듯이 미증유의 위기로 덮친 코로나19 시대에 아이들의 정서·심리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실감하지 못하는 사이에 코로나 우울의 늪에 빠진 청소년들이 속수무책으로 게임이나 미디어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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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는 정치의 원인 진단과 대안 모색

올림픽 시즌이 돌아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올림픽이지만, 만남도 어렵고 둘러앉아 회포도 풀기 어려운 요즘 같은 날엔 젊은 선수들의 몸짓과 눈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청량감이 흐른다. 스스로 몸을 놀려 땀을 흘리는 것보다야 못하지만, 거의 모든 활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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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에 이어 공공식료(食療) 시대를 열자

예측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변화의 거센 바람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휘몰아치고 있다. 변화의 방향성은 다음 두 자료를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올해 6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국가미래전략 insight 20호)이다. 여기서는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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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난제, 혁신적 지역화가 해답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부동산과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과 교육은 시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에 때문에 잘못 손을 대는 순간 정권을 날려버리는 핵폭탄이 되어 버린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가 그렇다. 지난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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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

이번에 치러진 보궐선거는 승리한 국민의힘이나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다. 특히, 진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 대표를 새로 선출하고, 야당 통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