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평  

[양희창] 교육이 아프다

교육이 아프다  ‘학교 가기 싫어요. 공부하는 게 재미없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단에 서는 게 두려워요,’ 배움의 즐거움을 잊은 지 오래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두려워진 교사들, 아이들 양육에 지쳐버린 부모들, 행복한 교육은 애초 불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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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칼럼]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

59.1조원 올해발 세수결손 예상 정부는 지난 18일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5조원) 대비 59.1조원 부족한 341.4조원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2023년 세수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입니다. 계속 연기하던 세수추계를 이제야 발표한 것입니다. 요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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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교권 확대가 교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어쓰 서울 서초구에서 한 초등 교사의 죽음이 알려진 이후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이어졌다. 과중한 교사의 업무량과 학급당 학생 수,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원 수,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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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창] 추락하는 대한민국, 대책은?

결국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방류되었다. 인류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검증되지 않았는데, 인류와 해양생태계를 상대로 한 무모한 생체실험이 시작되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방류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방류를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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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칼럼] 핵오염수 해양 투기, 결코 안전하지 않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대한 IAEA의 검토보고서를 접하면서 백도명(녹색병원 원전노동환경연구소, 국립암센터.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지난 2023년 7월 국제원자력기구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투기 방안에 대한 최종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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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생태 복지

– 도보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하여 – 팬데믹 기간 중 사람들의 만남과 이동이 제한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이득이 있었으니 그것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였다. 그만큼 교통수단이 내뿜는 공해가 심각했던 것이다. 한 사람이 승용차 없이 생활하면 채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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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청소년들은 과연 대안이 없는가?

‘더글로리’가 넷플릭스에서 최대 흥행작(전세계 주간 3위)에 오르며 대한민국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전세계적으로 알린 데 이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이 사회문제화되었다. 정부는 예상대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대입(정시 포함)에 반영 비중을 강화함으로써 근절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형적인 단속정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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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섭] 구조개혁을 통해 백년대계 새로운 연금체계를 만들어야

구조개혁을 통해 백년대계 새로운 연금체계를 만들어야       이재섭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지난 2월 말, 연금개혁 민간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에 연금개혁의 방향이 전환될 것이라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연금급여수준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지양하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모든 공사연금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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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변화 지난 24일(현지시간)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찬성 141표·반대 7표·기권 32표로 가결됐다. 이 결의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