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18년 02월

민주평화당은 29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헬기 사격과 집단 암매장 의혹,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 […]

여성긴급(1366)·경찰민원(182)·전기고장신고(123) 실시간 연계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상담전화 ‘국민콜110’을 통해 성폭력·경찰민원·전기고장 신고상담 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권익위는 국민콜(110)과 여성긴급(1366)·경찰민원(182)·전기고장신고(123) 상담내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재난신고와 범죄신고 중 긴급재난신고는 112와 119가 맡고, 나머지 […]

7급 6명·8급 1명·9급 17명·연구사 1명 등 선발…온라인 원서접수 인사혁신처는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2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에 차별없는 균형인사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작년까지 총 234명이 선발됐다. 올해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 응급조치와 보호를 하고 집중적인 심리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2호’가 28일 중랑구에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대표이사 칼 자콥슨)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개소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건립에 ▴서울시는 건립과 운영을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에서는 협력 […]

손금주 의원, ‘권력형 성폭력 방지법’ 대표발의 권력형 성폭력의 뿌리를 뽑기 위해 직위를 이용한 성폭행·성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7일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간음하거나 추행의 경우 3년 […]

–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와 비교 시, 월등히 높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 보여 – 한국GM 경영부실, 과도한 임금보다는 대규모 차입, 높은 이자, 과도한 기술료 지급 등 경영상의 문제 – 최근 5년간 협력업체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되는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7월부터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진다. 또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

앞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연령을 불문하고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된다. 이행명령 이후 30일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 요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