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 원칙에 맞춘 직제 개편과 인력 재배치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손솔,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과제 제언 입법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청을 40여 일 앞둔 시점에서 검찰청의 단순 조직 변경에 그치는 ‘간판갈이’를 막고 실질적인 수사·기소 분리를 완수하기 위한 세부 직제 개편 및 인력·인프라 재배치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전문수사조직으로서의 중수청 조직·직제 설계안을 발표하며 인력 재설계와 다양성 확보를 강조했다. 박 소장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수청 공무원 정원 2,874명에 대해 “기존 검찰이 가졌던 수사인력 및 조직 규모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적정 수사인력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소장은 검찰의 획일적 조직 문화 이식을 막기 위해 변호사, 경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를 최소 15~20%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권력기관화 위험이 있는 ‘수사정보관’ 설치는 완전히 배제하고,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등 과학수사 인프라는 중수청으로 전면 이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공소청을 ‘소추 전담 및 객관적 사법통제 기구’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소장은 대검찰청의 반부패부·강력부·공공수사부 등 기존 수사지휘 부서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예외 없이 완전 폐지하고, 공판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공판송무부’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회적 직접수사 우려를 없애기 위해 수사인력 약 6,000명의 이관 및 검사 차관급 예우 폐지, 단일호봉제 개정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혜경 계명대 교수는 실제 관할 범죄 통계에 기반한 수사인력 산정을 강조하며, 포렌식 인프라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통합한 독립 감정기구(가칭 ‘국가포렌식연구원’)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수사-정보 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중장기 인력 재배치 로드맵 수립 및 각급 공소청장 중심의 분권화된 검사제도 운용을 조언했다. 장범식 변호사(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는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보완수사 요구 절차 개선 및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당부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개청이 4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수청·공소청 직제안과 수사관 재배치 계획, 기존 수사부서 폐지 등이 조속히 확정되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