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원청 HDC현산 ‘전원 집행유예’…실형은 하청이 떠안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 비극적 사건의 책임 소재를 두고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렸다. 결국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최고 경영진은 형사 책임을 피했다. 현장 실무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웅지세무대학교 송상엽 설립자,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5년 실형 확정
14일, 웅지세무대학교 설립자 송상엽 씨와 배우자 박윤희 총장 등 4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대법원은 설립자 송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박 총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설립자…
한진, 조현민 사장 등 특수관계인 전환사채 콜옵션 특혜 매입 논란
경제개혁연대 “한진, 전환사채(CB) 콜옵션 특수관계인 매도…사실상 무상 양도” 한진의 전환사채(CB) 콜옵션 거래에 대해 지배주주 일가의 편법적인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한진이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 시 발행회사가 아닌 특수관계인에 매도를 청구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로켓배송 없는 날’ 쿠팡 규탄…열악한 노동환경·노조 탄압 “탐욕에 경종 울려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14일 서울 송파구 쿠팡 잠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로켓배송 없는 날’을 선언하고 하루 불매운동과 2차 파업 동참을 호소했다. 노동계는 쿠팡의 ‘택배 없는 날’…
한수원,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공개 거부 논란… “기술적 자산 핑계로 알 권리 침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고리2호기 원전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수원은 이를 ‘기술적 자산’이라는 이유로 들었으며, 시민사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노후 원전인 고리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단독]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오피스텔, 불법 분양 및 설계 변경으로 시행사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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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민생회복 쿠폰 프로모션 차별 논란… 농축협 8만 노동자 박탈감
NH농협은행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농축협 노동자들에게 차별적인 보상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는 농협중앙회에 즉각적인 사과와 개선을 촉구했다. 12일 오전 11시, 전국협동조합본부는 서울 NH농협 본사 앞에서 ‘NH카드사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프로모션 관련 농축협 노동자 차별 규탄! 농협중앙회장…
서희건설, 윤석열 대선 후 2022년 접대비 45% 폭증… 김건희 목걸이·브로치·귀걸이 1억대 수수 확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총 1억 원대 이상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브로치·귀걸이 등 이른바 ‘NATO 3종 세트’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정희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서희건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6월 나토(NATO)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배달플랫폼의 저단가 구조가 낳은 구조적 산재”…정부-플랫폼사에 책임 촉구
라이더유니온지부(이하 지부)는 12일 폭염 속 과로로 숨진 故 김용진 조합원을 추모하고, 배달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대규모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경기 군포시 사고 현장에서 추모제를 시작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반포역, 민주노총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전국에서 모인 지부 조합원들은 연대한…
공공운수노조 “돌봄은 국가의 책무”… 사회서비스원 전국 재설치 및 기능 강화 요구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와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 중심의 돌봄 체계가 낳은 서비스 공백과 노동자 처우 악화를 지적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