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정점에 선 ‘금수저’ 아이들의 자산 대물림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미성년자가 사들인 주택 규모가 180억 원에 달하며, 심지어 10세 미만 아동이 22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부모의 소득 누락이나 우회 증여 등 편법 수단이 동원된 정황이 짙어지면서, 출발선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뒤늦게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학교 현장의 핵심 요구사항인 미이수제 폐지와 교원 증원 등이 빠지면서 교원 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제도의 틀만 유지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 “미이수제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경영진의 태도를 규탄하며 오는 26일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노조는 실질임금 인상과 함께 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사측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금융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가뭄이 심화하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하는 AI 및 우주 산업이 ‘미래 성장’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는 이들 산업이 초래하는 환경 파괴와 군사적 감시 체계가 인류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동을…
서울대학교병원이 ‘9직급 72호봉’이라는 기형적인 임금 체계와 공공성 강화 문제를 두고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24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조합이 병원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하며 배수진을 친 가운데, 병원 측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맞서고…
영하 20도의 한파 속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 사태와 관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의 ‘인과관계 부족’ 판단을 뒤집고 정부의 관리 부실을 명확히 지적한 이번 판결은, 향후 이주노동자 주거 및 보건 정책에 일대 전환점이…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사후확인제도’가 신축 아파트의 시공 품질을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사 대상 단지 3곳 중 1곳이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 없는 ‘권고’ 위주의 규제 탓에 부실 시공…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공공기관의 운영 방식과 공공성 훼손 문제를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전면적인 총파업으로 번졌다. 이번 파업은 개별 현안을 넘어 기획재정부의 통제 시스템과 직무성과급제 등 공공기관 전반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라는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향후 노정 관계 재정립이 시급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며 21년 만에 공동 파업에 나섰다. 9월 15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노조들은 서울, 강원, 경북,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공동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운영과 병원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병원 노동자의…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과거 인권 침해 논란으로 폐기했던 ‘집배업무강도’ 시스템을 최근 재도입하면서 집배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반 산업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 재해율을 기록 중인 상황에서, 초 단위로 노동을 규제하는 시스템이 현장의 산재를 더욱 부추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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