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뒤늦게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학교 현장의 핵심 요구사항인 미이수제 폐지와 교원 증원 등이 빠지면서 교원 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제도의 틀만 유지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 “미이수제는 학생 이탈 부추길 뿐”… 교사 1인이 다과목 맡는 현실 지적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에 대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학업 성취율을 기준으로 과목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학습 결손이 심한 학생에게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학생들에게 ‘낙제자’라는 낙인만 찍고 학교 밖으로 내모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교원 수급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적정 정원 확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을 떠맡아야 하는 기형적인 수업 시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평가 방식의 모순과 행정 부담… “내년부터 대혼란 가중될 것”

고교학점제의 취지인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뒷받침할 평가 방식 전환도 빠졌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절대평가였던 일부 과목이 상대평가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이 성적을 받기 쉬운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들은 “평가 방식의 전환 없이는 고교학점제는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학생부 기재량 축소가 공통과목에만 한정된 점과 실효성 없는 과목별 출결 방식 등은 교사들의 행정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당장 내년도 반 편성이나 시간표 작성을 앞두고 혼란이 극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교육계의 비판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정책 안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정원 문제 역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 규모와 수업 시수를 고려한 배정이 이뤄지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