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취약 50인 미만 사업장, 중기부 예방 프로그램 참여율 1% 미만… ‘사각지대’ 우려
중소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산재) 발생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운영하는 산재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전체 중소기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의 7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윤석열 정부 5개 부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출석률 28.4%…’공석 방치’까지 겹쳐 책임성 도마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5개 부처 장·차관 등 당연직 위원의 출석률이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금 운용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운영에 공백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당연직 위원 출석률 28.4%…전체 평균의 절반…
OECD 빈곤율 1위 ‘초고령사회’ 한국, 노인 복지·노동 정책 강화 시급성 제기
제29회 노인의 날(10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퇴직 노동자 4개 단체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급속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 적합한 노인 복지 및 고령 노동자 정책의 전면적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인 무상의료 실시, 공적 연금…
하나은행, 추석 앞두고 15조 원 특별자금 지원…중소기업 금리 최대 1.5% 감면
하나은행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총 15조 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을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대 1.5%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감면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내의 기업대출…
대한항공 3분기 실적, 여객·화물 부진에 시장 전망 하회…4분기 회복 기대
대한항공이 2025년 3분기 국제선 여객 및 항공화물 부진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4분기에는 장기 연휴 효과와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 등에 힘입어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긍정적 관점은 유지됐다. 1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대한항공 (003490)은 2025년 3분기 별도…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심각…국회서 ‘눈물의 증언’ 쏟아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노조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폐암 산재 당사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제도적 미비를 증언하며 생계와 치료의 고통을 호소하였다. 30일 오전 11시…
세브란스 17.5% vs 서울대 9.5%… 상급종합병원 비급여율 ‘최대 3배’ 격차
국내 최고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간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병원별로 최대 14.4%포인트까지 벌어지는 등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의 질을 판단할 핵심 지표인 ‘사망비’와 ‘진료비 고가도’ 정보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어, 환자들이 합리적 선택 대신 평판과 이미지에만 의존하고…
“외환보유액 84%를 선불로?”… 오기형 의원, 美 3,500억 달러 투자요구 ‘수용 불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3,500억 달러(약 494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가 한국 경제의 감내 수준을 심각하게 초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투자에 쏟아부으라는 요구는 사실상 외환 주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가 통화스와프 체결 등 실효성…
‘금융 지원’ 수은·‘마약 단속’ 관세청의 추락… 청렴 노력도는 최하위 5등급
국가 수출입 금융의 중추인 한국수출입은행과 국경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나란히 최하위권인 4등급으로 추락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한국조폐공사가 1등급을 기록한 것과 대조를 이루며,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의 조직 기강과 부패 예방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사육곰 10마리, 웅담 채취 굴레 벗고 ‘철창 밖 세상’으로…법 개정 앞두고 첫 구출
평생을 비좁은 철창 속에서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되던 곰 10마리가 시민단체와 정부의 협력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2026년 곰 사육 전면 금지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이송은 사육곰들이 민간 농장을 떠나 전문 보호시설(생츄어리)로 옮겨진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됐다. 25일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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