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 규탄… “거대 양당 손잡은 헌재, 각성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유권자 선거권 침해: 위성정당은 유권자가 원하는 정당이 아닌 유사 정당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여 헌법 제24조 선거권을 침해한다….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비민주적 노사협의회 선거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촉구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팡 물류센터 노사협의회 선거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불공정과 비민주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하며, 쿠팡 물류센터 직원들의 공정한 노동 환경을 요구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제품의 입고, 출고, 상하차 등을 담당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민주 ‘검찰, 이화영 술파티 진술회유 의혹’ 특별대책단 출범…’정치검찰 발본색원’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출범식 – 김용민 특검탄핵추진팀장 발언 민주 “수원지검 사건 조작 의혹부터 검찰 개혁까지…진상 밝혀 책임자 처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표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정치검찰 사건…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중단 요구
“금융세제 누더기 만드는 부자감세” “민생안정과 복지확대 위한 재정 역할 제한, 세수감소만 초래할 것”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센터는 이번 조치가 금융세제의 형해화를 시도하고, 세제 합리화에 역행하는 동시에 세수 감소를 초래할…
의료현장 정상화와 의료개혁 촉구,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가 한 목소리로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됐다. 의사 진료거부와 집단사직 사태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어서면서, 이 사태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이 강조됐다. 의료현장에서는 필수 중증·응급의료…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및 경제 정책 논란: G7 초청 무산과 해외 순방 성과에 대한 비판
2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서영교 최고위원 발언.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 미발생과 관련하여 야당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외교 실패”로 규정하며 윤 정부를 비판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의 주제가 아프리카 및 지중해 문제로 한국과의 관련성이 낮았던…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건설업계 대표적 안전문화로 확산…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환영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21일 성명을 통해 삼성물산의 건설 현장 작업중지권 보장을 건설업계 안전문화 확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윤석열 정권에 본보기 삼아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최근 삼성물산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270건의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는…
전교조,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 특별법안 철회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번 특별법안이 충분한 교육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학교를 기술의 실험장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1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디지털…
참여연대, 김영신 감사위원 제척 요구…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공정성 위협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의 주심위원으로 배정된 김영신 감사위원이 이 사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김영신 감사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공개 및 시행…
서울시, 돌봄·직업교육 공공성 파괴 논란… 시민·노동자 규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시민 권리 짓밟고 공공성 파괴” 서울지역본부 결의대회 개최… 100여명 참여 서울시의 돌봄·직업교육 공공성 파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19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와 서울시기술교육원지부 조합원들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조례 폐지 저지 공공돌봄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공성 파괴 움직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