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적자 5,600억 원 ‘눈덩이’… 의료연대 “지역의료 붕괴, 정부가 방치했다”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부재로 국립대병원의 경영난과 서비스 질 저하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음이 커졌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국립대병원의 막대한 적자와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21년 만에 단행된 공동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 ‘말뿐인…
삼성화재, 광고 속 ‘친절한 애니카’ 뒤엔…기본급도 없는 교통사고 조사원의 ‘비명’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교통사고 조사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산재보험 미적용 문제가 지속되면서, 이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지부는 정부와 보험사의 방관 속에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자 2차 거리 행진에 나섰다. ■ “기본급도 없는 3.3% 노동자”…정부·보험사…
21년 만의 국립대병원 공동파업… 의료연대 “지역·공공의료, 허울뿐인 약속에 고사 위기”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4개 주요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지역 및 공공의료의 실질적 붕괴를 막기 위해 21년 만에 동시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현장의 인력 부족과 재정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의료 공공성을…
‘오너 일가’만 웃는 배당세 감면… 이재용 260억·정의선 130억 ‘세금 할인’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대기업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가(家)를 비롯한 주요 그룹 총수 일가에 수천억 원의 절세 효과가 집중되면서, 특정 계층에 편중된 세제 지원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비정규직 제로’ 어디로 갔나… 건보 고객센터 5년째 멈춰선 정규직 전환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다시 한번 총파업의 깃발을 들었다. 2021년 노사 합의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 부처 간의 책임 회피와 공단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상담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차별적…
“우리 없으면 대학 돌아가나” 청소·경비 노동자들, ‘비필수’ 낙인에 분노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청소·경비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두고 이들의 노동을 ‘필수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한 대학 교수의 발언이 도화선이 되면서 관련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개정된 노조법의 실질적 적용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
경실련 “8개 경제부처 퇴직자 재취업 승인율 94.2%…기재부는 100%”
경제 관련 8개 부처의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2025년에도 경제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무위험 수익’에 매몰된 금융권, 전세사기 키웠나… 제도권 대출의 ‘역설’
참여연대, 전세대출 제도 개선 촉구… “담보 가치 평가 실종된 형식적 심사가 피해 양산” 전문가들 “금융기관 도덕적 해이 차단하고 임대인 상환 능력 중심의 DSR 도입 검토해야” 전세자금대출 시장 규모가 170조 원을 상회하며 서민 주거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기관의 부실한…
비용 절감에 뚫린 통신망… ‘2500만 명 유출’에도 책임은 하청에, 피해는 국민에게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국내 대형 이동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소액결제 사기 사건이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통신사의 구조적인 투자 소홀과 공공성 후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피해 규모가 국민 절반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정부의 감독마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원전 세금을 ‘주민 용돈’으로?… 안전 대책 대신 현금 지원 논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핵발전소가 납부하는 지방세를 주민들에게 현금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되는 민감한 시기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담보로 한 현금 지원이 자칫 핵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