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파괴 공작에 맞서 싸워온 지 10년 만에 노조파괴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맞이했다. 지난 2024년 2월, 1심 법원은 병원 임직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경영진 등 피고인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사측은 사과와 대화 대신 항소를 선택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과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한 처벌과 함께 과거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위증 및 무고 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 “진짜 사장 세브란스가 책임져야”…지연된 정의에 분노한 노동자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과 김선종 부위원장은 투쟁 발언을 통해 10년의 세월 동안 노동자들이 협박과 불이익, 어용노조의 공격을 견뎌왔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이 노사갈등이 아닌 명백한 ‘노조파괴 범죄’임을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업체가 여전히 용역을 수행하며 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발제자들은 진짜 사장인 세브란스병원이 하청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정의가 지연되면서 노동자들의 고통만 가중되었다고 비판했다.

연세대 학생모임 ‘살맛’의 윤승현 학생은 병원 측이 대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동문들에게까지 고소를 남발하며 학교의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4년째 지연되고 있는 모해위증 수사의 즉각적인 진행을 촉구하는 한편, 노조파괴 주범에게 ‘상생 노사관계’를 이유로 감사장을 수여한 경기도남부경찰청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노조파괴의 진짜 책임자가 직접 대화에 나설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멈춰버린 위증 수사와 뒤늦은 무고죄 송치

사건의 이면에는 사측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파트장과 태가비엠 관계자들은 과거 재판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도 부당노동행위 관여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 이후 노동부 수사에서 이들의 자백과 노조파괴 문건이 발견되었으나, 2021년 11월에 제기된 모해위증 고소 사건에 대해 마포경찰서는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실상 수사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병원 측이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남발했던 고소 행위는 ‘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16년 노조 출범식 방해 과정에서 항의한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했으나,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월 14일 해당 무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0년에 걸친 긴 싸움 끝에 노조파괴의 실체적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심 판결이 ‘진짜 사장’의 책임을 묻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