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조직적인 노동조합 파괴 공작에 맞서 싸워온 지 10년 만에 항소심 선고를 맞이했다. 1심에서 병원 임직원과 용역업체 경영진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사측이 반성 없는 법적 공방을 이어가자, 노동계는 수사 기관의 엄정한 처벌과 지연된 정의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이 사건을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의 행동이 저항권 행사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그동안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했던 그가 결국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해왔던 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