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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무고죄

10년 버틴 세브란스 청소노동자들… “노조 파괴 범죄, 항소심서 엄벌하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조직적인 노동조합 파괴 공작에 맞서 싸워온 지 10년 만에 항소심 선고를 맞이했다. 1심에서 병원 임직원과 용역업체 경영진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사측이 반성 없는 법적 공방을 이어가자, 노동계는 수사 기관의 엄정한 처벌과 지연된 정의의…

시민단체 “롯데, 7억원 진실 밝혀라”…벨루가 방류 약속 이행 촉구하며 고소장 제출

시민사회단체들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벨루가 방류 약속 불이행’과 관련,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롯데 측을 고소하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오전 11시 30분,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는 핫핑크돌핀스, 천주교 청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22개 시민사회단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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