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와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 중심의 돌봄 체계가 낳은 서비스 공백과 노동자 처우 악화를 지적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 확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돌봄을 상품이 아닌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간 위주의 돌봄 시장이 초래한 서비스 질 저하와 노동자 처우 악화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국공립 비율이 1.8%, 재가요양시설은 0.6%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가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속 가능한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 시스템과 처우 개선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 인프라 부재, 열악한 노동환경 지적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기조발언에서 한국 사회 돌봄의 핵심 문제로 공공 인프라 부재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꼽았다.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추세와 저임금 구조를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 전국 설치 의무화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돌봄 시스템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사회서비스원 폐지로 발생한 현장의 위기를 생생히 증언했다. 그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수백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고 시민들이 유일한 공공돌봄 기관을 잃었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및 취약노인 가정이 겪는 돌봄 공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공공돌봄 복원과 전국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전은경 팀장은 공공돌봄을 “시민 모두의 권리”라고 규정하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민간 중심 전달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은 본래 국가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 돌봄을 제공하며 공공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협의회 윤남용 의장은 “국가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공적 돌봄 확대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헌신을 언급하며, 열악한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을 개선해야만 서비스 질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