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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복지

죽도록 일하는 사회, 일자리에서 ‘삶의 질’ 보장해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우체국 집배원, 드라마 촬영 스태프, 고속버스 운전기사, IT 업체 종사자,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버스나 택시 등 운전기사들의 과로는 승객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박주민 “청년수당 등 복지 자치권 강화해야”

지자체가 일정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복지부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22일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난립을 막고자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시행하려면 무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