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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국가책임돌봄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는 12일 오전 11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설치 의무화와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 중심의 돌봄 체계가 낳은 서비스 공백과 노동자 처우 악화를 지적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돌봄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공공운수노조 “돌봄은 국가의 책무”… 사회서비스원 전국 재설치 및 기능 강화 요구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와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 중심의 돌봄 체계가 낳은 서비스 공백과 노동자 처우 악화를 지적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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