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물연대, 국회 앞 총력 투쟁 예고…안전운임제 ‘시한부’ 결사 반대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2025-07-22 08:45:45

2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 2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화물연대가 3년 일몰형 안전운임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오전, 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가 통과시킨 일몰형 안전운임제에 대한 규탄과 함께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 입법,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화물연대본부는 “내란세력과의 협치를 핑계로 국민안전을 기만한 민주당의 정치적 후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현 상황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야말로 화물노동자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역설하며, 제도의 본질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화물 노동자들이 다시금 단체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국 본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의 첫 발언자로 나서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의 최전선에 화물연대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우리와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및 품목 확대를 약속했다”고 상기시키며,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단지 운임을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도로 위에서 살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일몰제 삭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없이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선언하며, 향후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장 발언자들은 민주당의 ‘변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화물연대가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들의 발언은 이번 일몰형 법안 통과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 “현장은 지금도 죽어간다”…민주당 향한 거센 비판

변종배 수석부위원장(컨테이너)은 부산 컨테이너 조합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가 ‘일몰제 분쇄’를 외쳤다고 전했다. 그는 “적용자와 비적용자로 조합원들이 갈라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반쪽짜리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최삼영 부위원장(일반화물)은 국토부가 실효성을 핑계댔지만, 사실상 5%만 적용되도록 만든 제도를 탓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3년 족쇄로는 국민 안전도, 노동자의 삶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전차종?전품목 확대가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재석 포항지역본부장은 보수의 본산인 포항에서도 정권 교체를 위해 싸웠음을 상기시키며, 지금 민주당이 화물 노동자들을 도구로 삼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미 3년 전 제도 효과가 검증됐는데 또다시 시한부 도입을 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이동명 경남지역본부장은 민주당의 변심을 ‘약속을 뻔뻔하게 버리는 행위’에 비유하며, “죽을 각오로 일해도 얻은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왜 ‘두 말’을 하는지 되물으며, 약속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종곤 광주지역본부장은 광주가 수십 년간 민주당의 텃밭이었지만, 지금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밉다고 토로했다.

박 본부장은 “수차례 뒤통수를 맞았다”며 “안전운임제는 생명줄인데, 지금 화물 노동자들은 바닥 운임으로 버티고 있다”고 증언했다. 장정훈 서경지역본부장은 국민의 70%가 안전운임제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시한부로 만든다면 결국 다시 총파업을 하라는 소리라며, “정치 쇼 그만하고 당사자와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수 대경지역본부장은 3년 전에도 실효성이 증명됐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안전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더니 두 달도 안 돼 태도를 바꿨다고 비판했다.

■ “제도 효과는 이미 입증…또 실험대 올릴 이유 없다”

김 본부장은 화물 노동자가 14시간 넘게 졸음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일몰제는 ‘또 다른 죽음의 사형선고’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0년부터 3년간 시행된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제가 명백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로·과속·과적 감소, 소득 안정, 시장 정상화 등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결과가 있음에도 제도를 시한부로 다시 도입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민주당의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 당론 법안 발의 이력과 정책협약 내용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2021년부터 이어온 당론을 스스로 뒤집고, 국민의힘의 퇴행적 주장에 동의한 것은 정치적 야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본부는 21·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몰 폐지, 품목 확대 관련 법안을 다시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 안전과 생존권을 거래하지 말고, 제대로 된 법안을 국회가 즉각 입법하라”고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국민 안전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신중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 전품목 확대 요구는 단순히 운임 인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노동 환경과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근본적인 요구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