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기관 전환과 정규직화를 요구해온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하 지부)가 결국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부는 지난 15일부터 모든 조합원이 순환파업을 시작했으며, 22일에는 전 조합원 파업과 함께 총회를 개최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이어 오는 29일에는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예고해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기대감을 높였던 바 있다. 건강보험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역시 이 정책의 대상이었고, 2021년 공단과 노조 간 직접고용 전환 합의가 이뤄졌으며 정부도 이를 승인했었다.

■ 상시·지속업무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미전환

문제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과 달리, 건강보험고객센터만이 유일하게 약속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부 측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단이 공개경쟁채용만을 고집하며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어렵게 이끌어낸 합의마저 흔드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부는 정혜경 의원을 통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상시·지속업무 대상 선정에 대한 공단의 적극적인 지도 의향을 질의했다. 지부는 현 근무자 약 1,633명과 휴직자 약 50여 명을 포함한 전원이 정원으로 확정되어야 마땅하지만, 공단이 정원 확정을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영훈 후보자는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는 미온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정부의 역할론 부상

지부는 계획대로 파업을 지속하며,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 초기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 하루빨리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리고 이전 정부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해명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방식과 규모에 대한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건강보험고객센터 파업은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